외국인 감독 단속 ‘자그라타라’ 작전 “투자비자 남용… 12월까지 납입 기회”

기한부 KITAS 투자비자는 개인당 100억 루피아, 장기 KITAP 투자비자는 150억 루피아 납입해야

“2024년 1,2차 Jagratara 작전 결과 884개 이민국에서 외국인 2,283명을 심사했고 155명은 이민 조치… 거주 한도 초과, 체류 기간 초과, 거주 허가 남용, 범죄 행위까지 다양”

이민당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외국인을 감시 감독을 위한 올해 3차 작전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민청은 지난 10월 2일 수요일 2024 Jagratara 작전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발리 베노아 항구의 중앙 광장에서 실시한 출정식에는 Silmy Karim 이민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발리, 자보데타벡, 서부 자와와 동부 자와 주 여러 지역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의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자그라타라’ 3차 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청은 외국인에 대한 동시 모니터링을 다시 시작했다며 “예의없는 외국인이나 거주규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청은 지방 이민국과 출장소에 감시 작전 차량을 배포했다. 앞으로 이 차량은 Jagratara 단속과 해당 지역 일일 모니터링 순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작전에서 이민청은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감시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이민청은 인도네시아 전역 각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2~3대를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Silmy Karim 이민청장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외국인 감시 문제로 Jagratara 작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Silmy Karim 이민청장은 연설에서 “출입국 관리소는 인도네시아에 외국인이 출입하는 주요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발리와 같이 외국인들이 주요 목적지로 삼는 지역에서는 출입국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일 이민청장은 자그라타라 작전(Jagratara)을 시행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주부터 자그라타라 작전(Operation Jagratara)을 실시할 예정이고 감독할 것”이라고 발리 베노아항구에서 전했다.

이민청장은 자그라타라 작전(Operation Jagratara)은 인도네시아의 치안과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작전에는 공무원수사관(PPNS)과 순찰관, 출입국심사관 등 최대 125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그라타라 작전(Operation Jagratara)은 2024년 말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작전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항상 경계하다’를 의미를 갖고 있는 자그라타라 작전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Silmy 이민청장은 이번 작전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간 법무인권부에서는 이민 문제가 늘 큰 이슈였다. 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오는 많은 외국인은 특히 투자, 비즈니스, 관광 및 무역 분야에서 지역 사회 복지 및 발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발리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많은 관광객은 지역 경쟁을 방해하는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2024년 내내 외국인(WNA)에 대한 기소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미 카림(Silmy Karim)은 올해의 업무 집행은 이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민청은 지난 2024년 1,2차 Jagratara 작전 결과 884개 이민국에서 2,283명의 외국인을 심사했고 155명은 이민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거주 한도 초과, 체류 기간 초과, 거주 허가 남용, 범죄 행위까지 다양하다.

 2024년 이민 통제 100% 증가… 투자자 비자 남용 감시

그 외에도 실미 이민청장은 투자자 비자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은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자 비자로 노동근로부담금(DPKK)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거주 허가를 남용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민청장은 “투자 비자는 종종 오용된다. 그들은 약 10억 루피아 자본만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는 훨씬 더 낮은 2억 5천만 루피아만 투자한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SME)의 자본 금액”이라고 말했다.

‘비자 및 체류 허가에 관한 2023년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22호’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M No. 22 Tahun 2023)에 따르면 기한부 KITAS 투자비자는 개인당 100억 루피아, 장기 KITAP 투자비자는 150억 루피아를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PMA)을 갖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이 투자 비자 혜택을 받는 회사는 당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은 “정상적인 투자 비자를 사용하면 더 이상 KITAS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올해 12월까지 최대 100억 루피아까지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은 이 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혜택이 없는 국가를 보호하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선택되어 투자 환경, 비즈니스 및 인도네시아 사회 발전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청장은 또한 출입국 관리관이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단속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일관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인구가 많고 작은 나라라도 이민자나 외국인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고 전했다.

실미 카림(Silmy Karim)은 “우리는 외국인이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이곳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