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MK)의 결정이 하원(DPR)에 의해 뒤집히지 않도록 지키자는 움직임이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 X(옛 트위터)에서도 해시태그 #kawalputusanMK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Garuda Pancasila 청색 긴급 경보(Peringatan Darurat)가 2024년 8월 21일부터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번지고 있다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8월 21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역위원장 입후보 자격과 후보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필카다 법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열리자 민심이 폭발하게 되었다.
8월 21일 미디어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헌법행정법학회(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Society, 이하 CALS) 다수의 학자들은 지역 선거에 관한 법률 제10/2016호 관련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준수할 것을 의회와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하원은 지방 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2024년 8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번호 60/PUU-XXII/2024)과 2024년 8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번호 70/PUU-XXII/2024)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S 단체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지방선거법 개정이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는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했다.
티티 앙그라니 인도네시아대학교 법학부 선거법 강사, 자이날 아리핀 모흐타르 헌법학부 법학 강사, 데니 인드라야나 전 법인권부 차관 등 27명의 학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 전체가 2024년 선거 보이콧을 통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권과 지지 정당의 폭압과 독재에 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는 정당의 지역구 단체장 후보 공천 기준과 주지사, 시장 군수 선거법(UU Pilkada)의 지역구 단체장 후보 연령 요건 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무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날 회원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지방 선거에서 자카르타 특별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경쟁 후보 없이 KIM+ 정당동맹이 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인 까에상 판가렙이 지역 수장 입후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중부 자와 부주지사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60/PUU-XXII/2024호)에서 지역단체장 후보자 추천 요건을 지역장 선거에서 의석과 득표율을 기준으로 규정했던 지역장 선거법 40조 1항을 영구 유권자 명부 유권자 수 비율에 따라 해당 주/시군 선거에서 유효 득표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후보자 개인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연합의 독주에 맞서 대안적인 지역구 단체장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번호 70/PUU-XXII/2024)에서 역사적, 제도적, 지금까지의 관행 및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대법원 결정(번호 23 P/HUM/2024)에 규정된 예외적으로 지역 수장 입후보 연령 요건은 선출된 후보 쌍의 취임 시점이 아니라 선관위 등록일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법원 결정은 후보 등록일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인 카에상 판가렙이 중부 자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깔아준 결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전국대학생연합과 노동당은 21일부터 국회의사당 입구를 봉쇄하고 격렬한 데모를 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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