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Permendag No 8/2024) 수입 완화 정책으로 많은 섬유 공장이 무너지고 대량 해고를 촉발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은 평가에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반박하고 나섰다.
무역부는 섬유, 철, 철강 등 원자재 수입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월 20일자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무역부 장관은 “TPT(섬유 및 섬유 제품) 산업은 산업부의 기술검토사항인 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이 남아 있다. 철강과 섬유 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역부 장관은 개정된 2024년 8호는 섬유 산업 폐쇄 뉴스와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다.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2024년 8호는 이전에 2023년 무역부장관 규정 36호에서 요구되었던 섬유 제품 수입 첨부 서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술 검토 사항(pertek)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장관은 섬유, 철, 철강 제품을 수입하려면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발행한 기술 검토 사항(pertek)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유 사업자들은 섬유 제품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기술 검토 사항(pertek)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무역 규정 2024년 8호 때문에 수백 개의 섬유 공장이 문을 닫고 120,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역부는 무역관련 법규 논의에 항상 여러 부처와 기관 및 협회를 참여시켰고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도 주재했다고 밝혔다.
무역부 대외무역국장도 2024년 8호는 기존 2022년 25호 보다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25호(Permendag No. 25/2022)에서는 의류에 대한 HS 코드는 여전히 Pertek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더 엄격해 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11일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이사는 “무역부 2024년 8호에 포함된 수입 규정 개정으로 혼란스러웠다”며, “그 이유는 이 규정이 수입 조건으로 산업부 기술적 검토사항(Pertek)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조코위 행정부의 마지막 내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 각 부처가 서로 충돌하는 핵심성과지표(Kementerian memiliki indeks kinerja utama)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산업계”라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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