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저지선 사수’ 총력 “외국이민 모시자”

출산하면 1억, 주4일 출근 등 파격 복지로 인구 붙들기 눈길
일자리 창출·생활인구 확충 노력에 외국인 이민정책도 활용

저출생·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큰 줄기로 삼아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수’가 지역의 상징적 숫자이자 정책 방향 결정의 나침반인 만큼 파격적인 대책도 쏟아져 눈길을 끈다.

◇ ‘마지노선 무너질라’, ‘다시 회복해야’…사활 건 지자체들

인구 5만명 사수를 목표했던 경남 고성군은 한번 무너진 5만명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해 고성군은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해 인구 증가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인구 5만명이다.

경남 거창군도 6만 인구 사수를 주요 군정 목표로 삼아 올해 초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명 달성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명 유지를 위해 정주 인구 10만 유지, 생활인구 10% 증가, 청년인구 2만명 확보를 3대 목표로 정했다.

4대 전략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감소 및 유입,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보육·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기 있는 도시 구축을 내세웠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해 10월 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만 회복 실천 결의대회’까지 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천군은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직자부터 서천 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했다.

◇ “외국인 모셔라”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맞춤형 인구정책 성공 눈길

인구감소 해법으로 외국인 정착 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역대학과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 장학금'(GBS)을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 6명을 선발해 1인당 400만원 한도 내 항공권과 체류비를 지급한다.

유학생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실습제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면서 제조업·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을 보면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천2만명)에서 94.3%(4천677만명)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구성비는 최대 6.9%(36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외국인들을 끌어안는 이민정책도 인구 위기 극복 주요 대안 중 하나다.

◇ 인천시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신설해 이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1∼7세 기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지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인구 정책에 6천182억원, 인구 감소 지역 대응책에 1천496억원 등 총 7천600억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한 ‘주4일 출근제’라고 도는 의미를 부여했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 지역경제 따라 인구 그래프도 변화…일자리 창출·전입자 지원 사활

지역경제의 흥망성쇠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은 더 절박하다.

울산의 경우 총인구가 2015년 11월 120만600여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으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이 가속했다.

총인구는 줄곧 감소세를 보여 올해 2월 기준 112만6천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에 울산시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 판단해, ‘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현장에 공무원 파견,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 운영,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지역 대기업 임원 임명 등이 그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시책이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 인구가 모여들고, 그들을 정주 인구로 흡수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셈법이다.

수도권에서도 대표적 인구 감소로 꼽히는 경기 동두천시는 2016년 9만8천명을 기록해 10만명을 목전에 뒀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한 축인 미군의 평택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다 인근 시군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며 매년 1천∼2천여 명씩 감소해 9만명 선이 무너진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는 8만7천875명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입장려금,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 주거비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등 전입자에 대한 3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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