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헌법재판소에서 유흥세 “싸울 준비 완료”

재무부는 유흥세(Pajak Hiburan) 40~70% 인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MK)에서 사법 심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1월22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리디아 쿠르니아와티 크리스티아나 재무부 지방세 부과금 국장은 SPA 사업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법 검토 관련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법심사는 202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HKPD)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대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은 디스코텍, 바,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스파 등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을 40~75%까지 인상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SPA가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스파 협회(ASPI) 등에 의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무부 리디아 국장은 ” 이전 규정인 법률 2009년 제28호에서 한증탕 또는 스파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었다. 재무부는 이 한증탕/스파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받았다”며, “우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재무부도 법적 절차에 참여하여 필요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리디아 국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이슈에 많은 정부, 국회 DPR, 학계, 그리고 관련 협회 당사자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