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내무부장관 지침서 6가지는 …수도권 홀짝제 확대되나?

수도권 Jabodetabek 지역의 공무원들도 50% 이상 재택근무로 돌아섰다.

내무부 장관 Tito Karnavian은 수도권 Jabodetabek 지역의 대기 오염 통제에 관한 장관령 2023년 2호(Instruksi Menteri Dalam Negeri Nomor 2 Tahun 2023)를 발표했다.

내무부 장관령의 지침서(Instruksi Mendagri)에는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 자와 주지사, 반뜬 주지사를 포함하여 시장 군수까지 지역 기관장이 시행해야 할 최소한 6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 장관령 2023년 2호는 2023년 8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내무부장관령 2023년 2호에서 6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 번째로 수도권 지역 공무원의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 지역 행정 개발 국장 Safrizal ZA은 공무원 근무 시스템 설정 지침은 지난 8월 21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자보데타백 지역 대기질 개선 회의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단체장에게 업무 시스템 규제 정책을 전달한다. 기관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BUMN) 직원과 지방정부 소유기업 (BUMD) 직원의 재택근무(WFH)와 사무실 근무(WFO)는 50% 기준으로 규정되었다”고 8월 24일 전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택근무는 예외로 한다.

둘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은 수도권 교통 및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에 지역 기관장들은 공공차량의 수용능력을 확보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다. 지방 정부는 차량 이동 경로와 교통 지점을 추가하고, 버스 차선의 교란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개인 차량에서 대중 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거나 통행료 등 가격 할인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차량 배출가스 검사와 단속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나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Safrizal 교통국장은 “지역 기관장들이 홀짝제, 우선 주차, 주차 요금 인하 등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넷째,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마스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다섯째, 환경 오염 배출 통제, 친환경 솔루션 구현, 산업 폐기물을 통제한다.

교통부는 “환경 오염 원인 이되는 배출을 제어하고 친환경 솔루션을 구현해야 한다.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건설 활동으로 인한 오염 발생 통제, 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급수, 공공 장소와 좁은 공간에 나무와 식물 환경을 최적화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섯째, 지역 기관장 조정포럼(Forkopimda) 조율을 강화하여 제도적인 행정조치로 단속방을 투입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내무부 장관령의 지침서(Instruksi Mendagri)에 따라 해당지역 기관장들은 최소 두달동안 재택근무 기준과 홀짝제 또는 3인이상 탑승인원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