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양론 ‘팽팽’… 조코위 대통령의 4가지 정책

2015년 1월 19일

지난 15일 현지 언론은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의 4가지 정책 추진에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비바뉴스(Viva.co.id)가 지적한 그 4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연료보조금 삭감 단행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18일 0시에 기해 휘발유 프레미늄의 가격은 리터당 6,500루피아에서 8,500루피아로, 경유 솔라 가격은 리터당 5,500루피아에서 7,500루피아로 각각 2천 루피아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결정에 전국 각지에서는 연료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에 거쳐 계속되었으며 온라인 상의 네티즌들은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늘 해오던 ‘살람 띠가 자리 (세 손가락이사)’를 ‘살람 기깃 자리(Salam Gigit Jari, 실망의 인사)로 바꾸어 트위터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오고 있다.

검찰총장직에 낙하산 선임 구설수

지난 해 11월 20일 조코위 대통령은 나스뎀당 출신의 HM 쁘라세뚀(HM Prasetyo)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부정부패감독(Indonesia Corruption Watch)과 법 및 정책 연구소는 물론 국민들 역시 그의 선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나스뎀당은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리야 빨로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스뎀당과 조코위 대통령 사이의 어떤 정치적 이해가 투영된 인사 결정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ICW소속의 한 위원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정치적 인물로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할 검찰조직에 정치적 성향을 띈 인물이 수장을 맡게 되면 기관에 여러 정치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장관들에 국회회의 불참 지시

지난 해 11월 24일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장관들에 당분간 국회가 개최하는 대정부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일했을 뿐인데 신임장관들이 국회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결정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법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에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한 전문가는 “국회회의에 불참하라는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헌법 위반이다”며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부디 구나완(Budi Gunawan) 경찰청장 지명

올 해 1월 9일 조코위 대통령은 수따르만(Sutarman) 경찰청장의 해직을 결정했으며 그 후임으로 부디 구나완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정부패위원회(KPK)는 그의 명의로 된 수상한 통장계좌 등을 이유로 부디 구나완의 뇌물수수 혐의를 제기했다. KPK 는 그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찰청의 인력개발부장으로 재임했을 시 부적절한 사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는 그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통령에 그의 지명을 재고해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이 임명을 무리하게 추진할 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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