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04년 6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약 10만 명 송출로 2위 국가
현재 약 2만1천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국에서 근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들의 외교사절과 만나 대기 인력의 신속한 입국과 불법체류 감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송출과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6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전문 취업비자(E-9)가 발급된다. 현재까지 누적 84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용허가제 운용과 관련해 “앞으로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도록 비전문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직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 대기 중인 인력의 빠른 입국과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 사업주들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대기 중인 전원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EPS(외국인고용관리) 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법체류는 선량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인권침해의 우려도 크다”면서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국민이 정해진 날짜에 귀국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한국의 성장과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시행 04년 6월이후 약 10만 명 송출로 2위 국가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월 2일(금) 17시 1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국내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 고용정책정보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제공하는 워크넷(Work-net)과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가칭 ‘고용24’)을 소개하며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관련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고용허가제 시행 원년인 ’04년 6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하여 누적 도입 인원 기준으로 전체 송출국 중 두 번째로 큰 국가이다. 현재 약 2만1천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제조업, 어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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