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세법 개정 조세조화법(RUU HPP) 발표 요약

지난 10월 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일명 조세조화법(HPP)에 대해 10월 8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DDTC news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HPP 법은 국세기본법(KUP), 소득세법(PPh), 부가세법(PPN), 자발적 공개프로그램(조세사면제도(PPS)), 탄소세법(Pajak Karbon), 소비세법등 6개의 그룹이 있다.

국세기본법(KUP) 그룹
– 개인 납세자(WP OP)의 납세번호(NPWP)가 되도록 주민등록번호(NIK) 시행
– 관할세무당국의 세무 감사 결과 통지(SPHP)를 발급 받지 않는 한 납세자는 잘못 작성된 세금 보고서(SPT) 자진 신고할 기회 제공
– 조세행정 제재 적용시 고용창출법과 연동
– 글로벌 세금 징수 지원 설정.
– 납세자에 대한 이의 또는 항소 신청과 관련된 제재 완화를 통한 공정한 제재 부과
– 이의 또는 항소 절차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 절차 (MAP) 의 구현을 위한 준비.
– 납세자의 대리인은 남편, 아내, 혈연 또는 2촌까지 인척관계 납세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측면에서 특정 능력을 보유
– 법 집행 및 협력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부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

소득세(PPh) 그룹
– 현물형태의 급부
– 총 매출액이 5억루피아까지 비과세 소득(PTKP)
–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재설정.
– 2022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적용
– 국제 모범 사례(international best practice)에 부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탈세 방지 노력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강화
– 과세 소득의 계층 및 비율 변경:

부가세(PPN) 그룹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negative list) 생필품, 교육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상품 및 서비스는 삭제하고 부가세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면세로 이전
–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런 다음 12%로 인상되어 늦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특정 과세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최종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의 간편함 및 단순성.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의 정책(Tax Amnesty)

탄소세 부과에 관한 정책
– 탄소세율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과 동일한 단위인 CO2e(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당 IDR 30으로 설정

소비세
– 소비세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에 부여

상기 법안은 대통령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