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인포스트에 “최근 세무 issue” 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RUU KUP)를 기고한 바 있었다.
당시 조세사면 시행안건, 부가세 인상안, 개인소득 5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 35%의 소득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간략히 소개하였다.
최근 2021년 10월 1일자 조세 뉴스 토픽으로 “정부와 국회는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에 관한 법안(국세기본법 개정안)(RUU KUP)에서 용어를 Rancangan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RUU HPP)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기사로써 국회 심의 완료 후 본회의 통과 예정이라는 것과 이 법안이 조세 행정 개혁과 국제협력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이제는 RUU KUP가 아닌 RUU HPP로 국회 통과 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UU HPP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중인 HPP 법안으로 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장관은 부가세율 단계적 인상, 탄소세 시행, 소비세 대상 품목의 조정, 조세사면, 국세청 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감독, 납세자세무번호(NPWP)와 주민등록번호(NIK)의 연동, 세법 집행 분야의 여러 조항의 개선해 세무 행정 개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결국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세수 증대에 중점을 둔 조항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가 완료되어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규정 중에 지난 7월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1. 부가세율 단계적 인상
부가세는 2022년 4월부터 10%에서 11%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2025년 1월부터는 12% 인상될 예정이다. 부가세율의 점진적인 인상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수입의 전망을 고려한 중간 지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중간지점이 부가세율이 12%선으로 보고 있다.
2. 조세사면
조세사면은 2015년 기준에 누락된 재산에 대해 2016.7~2017.3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되었는데 이번 HPP 법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된 재산에 시행되는 조세사면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세율은 12%.14%.18% 로 적용될 예정이다.
3. 개인소득세율 50억 루피아 이상 소득세율 35% 인상
현행 소득세법(UU No.36 /2008)은 과세표준금액으로 4구간으로 0~ 50,000,000까지는 5%, 50,000,001~250,000,000까지는 15%, 250,000,001~500,000,000까지는 25%, 5억루피아 초과부터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번 HPP 법안은 상기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0~ 60,000,000까지는 5%, 60,000,001~250,000,000까지는 15%, 250,000,001~500,000,000까지는 25%, 500,000,001~5,000,000,000까지는 30%, 50억루피아 초과부터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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