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의 ‘일하는 내각’발표를 보며

(2014년 10월 27일)

한상재의 주간 칼럼;

글. 한상재/
자연과환경 대표.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조코 위도도(JKW)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마침내’라는 말이 늘 따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출구조사 이변, 선관위의 공식 발표와 헌재의 결정, 대통령 국민회의 취임식, 그리고 내각의 발표 등 어느 하나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각 발표마저도 ‘마침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마침내 JKW-JK 정부의 ‘일하는 내각’전모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1주일이란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출발하려던 JKW의 구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각구성의 지체 이유를 KPK로 돌려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KPK로 똘똘 뭉친 야권에서 메가와티의 수렴첨정 때문일 것이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모두 34명의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문직 장관이 21명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출신 정치인 장관도 13명이나 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누차 조건없는 네고를 강조한 바 있지만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적당히 정치인도 끼워 넣었습니다. 총리급 협력장관도 1개 부처, 즉 해양부 협력장관을 하나 더해 4명이 됐습니다.

해양부 협력장관을 새로 신설한 것이나 정치담당 장관에 해군 제독을 임영한 것은 JKW-JK의 해양 고속도로 선거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조난 사장을 교통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MRT 공사나 철도 등 국가 대중교통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번 내각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법대로 할 것이라는 JKW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석유의 개발, 기름의 수입과 판매에 읽힌 마피아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말입니다. 한편 석유공사나 프렌테이션, 전기공사, 철도공사 등을 거느린 BUMN도 정치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처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산림부 장관에 나스뎀당 출신의 행정 여성 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나 PKB 출신의 동부자바 여자 선거 운동원을 사회부 장관에 기용한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 환경산림부 장관은 환경이나 산림정책 그 어디에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토지 관련 장관도 토지 마피아 척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장관도 많다는 평이 대세입니다. 산업부 장관에 기용된 살레 후세인은 비록 하누라당 출신이지만 목재가공이나 수산업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아체 출신의 입지적 인물로 유명한 소피안 경제협력장관,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 빵안다란 수산회사로 출발하여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대회사로 키운 수시 수산해운부 장관 등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체부터 NTT 지역까지 장관의 출신지역 안배도 잘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루쿠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말루쿠 청년들이 반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루쿠 이외에도 장관 임명에 빠진 지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루쿠 청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관 자리를 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정부가 그 지역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정치인의 장관 기용입니다. 특히 메가와티의 딸 뿌안이 복지부 장관으로 안배한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야 메가와티가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임이 틀림없습니다. SBY 전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을 하고 나서 대권에 도전했던 것처럼 뿌안도 그렇게 도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선거 운동원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아나스 문교부 장관이 발탁되어고 BAPPENAS 기획장관, 코피파 사회부 장관, 뿌안 복지부 장관, 시티 환경산림부 장관 등이 있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야당이 무슨 일이든지 메가와티가 조정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갈등 구조로 끌고 가 대립할 공산이 큽니다.
어쨋든 27일 아침 11시 새 ‘일하는 내각’은 ‘일하자, 일하자, 일하자’를 외치며 갈색의 인도네시아 전통 바띡을 입고 대통령 궁이 모여 장관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JKW-JK 정부는 제대로 출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