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업종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시

900조 투자목표… 기업체 위험성에 따라 허가 기준 달라

정부당국은 17개 업종(sektor usaha)에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17개 업종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insentif fiskal dan non-fiskal)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사업허가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의 법규 2021-4호로 규정되어, 지난 4월 1일 조코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6월 2일부터 유효하게 된다. 17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은 자국민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17개 업종의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온라인 단일창구 시스템 (OSS-online single submission)을 통해 투자 신청할 때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2일부터 부처 또는 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사업허가를 받게 된다.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17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 수산업
2. 농업
3. 환경과 산림
4. 에너지와 광물자원
5. 핵 개발
6. 산업
7. 무역
8. 공공사업과 국민 주택 개발
9. 운송
10. 건강과 식약
11. 교육과 문화
12. 관광
13. 종교
14. 우편, 정보통신,
방송 등 전자거래
15. 방위와 안보
16. 인력개발
17. 금융

또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용이한 투자자가 쉽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며, 위험성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쉽게 사업을 하도록 사업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사업등록번호와 사업허가증, 사업기준 또는 제품기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조정청 당국은 “이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 목표인 900조 루피아가 달성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규정에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해당 사업부문에서 7개의 재정 자료(fasilitas fiskal)이 있어야 한다. 첫째,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자료. 둘째, 특정 사업 분야 및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소득세 (PPh) 자료. 셋째, 법인 소득세 감면 자료. 넷째, 특정 사업 분야 및 경제 특구 (KEK)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한 법인 소득세 감면 자료 및 소득세 자료. 다섯째, 인도네시아의 특정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총소득을 줄이기 위한 자료. 여섯째, 특정 역량 기반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틀에서 업무, 견습 및 또는 학습 활동의 실행을 위한 자료. 일곱째,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의 신규 투자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순이익 감소를 위한 자료참조.

(Pertama, fasilitas pembebasan bea masuk atas impor. Kedua, fasilitas pajak penghasilan (PPh) untuk penanaman modal di bidang-bidang usaha tertentu dan/atau di daerah-daerah tertentu. Ketiga, fasilitas pengurangan PPh badan. Keempat, fasilitas pengurangan PPh Badan?dan fasilitas pajak penghasilan untuk penanaman modal di bidang-bidang usaha tertentu dan/atau di daerah-daerah tertentu pada kawasan ekonomi khusus (KEK). Kelima, fasilitas pengurangan penghasilan bruto atas kegiat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rtentu di Indonesia.

Keenam, pemberian pengurangan penghasilan bruto atas penyelenggaraan kegiatan praktik kerja, pemagangan, dan/atau pembelajaran dalam rangka pembinaan dan pengembangan sumber daya manusia berbasis kompetensi tertentu. Ketujuh,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enghasilan neto atas penanaman modal baru atau perluasan usaha pada bidang usaha tertentu yang merupakan industri padat karya.)
한편, 규정에 나열된 비 재정적 편의에는 방문 체류 허가의 상태를 한시적 제한 체류 허가로 변경하라는 권고와 한시적 제한 체류 허가의 상태를 영주 체류 허가로 변경하라는 권고가 포함된다. (참조. Sementara untuk fasilitas non-fiskal yang tercantum pada beleid itu antara lain rekomendasi alih status izin tinggal kunjungan menjadi izin tinggal terbatas, serta rekomendasi alih status izin tinggal terbatas menjadi izin tinggal tetap.)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