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IMB 폐지 PBG로 대체… 건축물 사용 용도 규제

(한인포스트) 건축허가 IMB가 PBG로 대체되면서 인허가에 건물 사용 용도를 요구하고 있다.

건축허가IMB는 공식 해제되고 PBG로 대체되었다. (IMB Resmi Dihapus dan Diganti dengan PBG)

조코위 대통령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 2002-28호에 규정된 건축 허가 (IMB – Izin Mendirikan Bangunan)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건축 승인 (PBG – Persetujuan Bangunan Gedung)이라는 정부령을 제정했다.

PBG 규정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 2002 – 28호 시행에 대한 정부령 (PP) 2021 – 16호에 규정됐다. 이 PBG 정부령은 고용창출법 2020 – 11호 24조와 185조 6항에서 파생된 것이다.

PBG 정부령 2021 – 16호 발령으로 관보 2005 – 83호 또는 관보 45321호에 기록된 건축물에 관한 법 2002 – 28호 정부령 2005-36호는 무효가 되었다.

PBG는 건물 건축 승인이라는 뜻인 Persetujuan Bangunan Gedung의 줄임말이다. 이에 건물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면 PBG를 받아야 한다.

정부령 2021-16호 17조에 따르면 “PBG는 건물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변경 또는 확장, 축소, 개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축 인허가에 따른 IMB와 PBG 차이점은 이러하다.

IMB 건축 허가 (정부령 2005 – 36호)

(1)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건물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특수 기능 건축물을 제외하고 지방 정부에서 소관한다.
(3) 건축 허가 신청에서 건물 위치에 대한 시/군 계획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PBG 승인(정부령 2021 – 16호)

PBG 정부령 2021 – 16호는 건물의 기능과 분류, 기술 표준, 건물 관리 과정, 행정적 제재, 사회적 역할과 지침에 대해 더 많이 규제한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허가보다는 용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PBG정부령은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물 용도에 주거 기능, 종교 기능, 사업 기능, 사회, 문화, 특수 기능을 게재해야 한다.

PBG 정부령 2021 – 16호 250조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는 건축 건물이 정부령 2021 – 16호 13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단계로 충족시켜야 한다.

건물의 기술 기준이란, 건물 계획과 설계 기준이 포함된다.

건물 건축의 구현과 감독 기준, 건물 활용 기준, 건물 철거 기준, 문화유산 건물 (BGCB – Bangunan Gedung Cagar Budaya)의 운영에 관한 규정, 특수 기능 건물 (BGFK – Bangunan Gedung Cagar Khusus) 구현에 관한 규정, 친환경 건물 관리 (BGH – Bangunan Gedung Hijau)에 대한 규정, 국가 건축물 (BGD – Bangunan Gedung Negara)구현에 대한 규정 등은 건축물 시행 규정과 적합해야 한다.

당국자는 “건물 소유자는 법규에 따라 인증서를 가진 건물계획 서비스 업체로부터 건물에 대한 기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 승인 (PBG)을 받기 위해서 기술 계획서를 담당 시/군 정부 또는 주 정부,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소유자는 건축하기 전에 정부 당국에 PBG를 제출해야 한다.

PBG는 등록, 기술기준 조사, 기술 기준 충족 증명서를 포함한 계획 과정에 관한 증서가 포함된다. 기술적 요소가 수반되는 검사 결과는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다.

이 보고서는 기술 기준 준수 증서와 PBG 재등록에 부착된다.

이 기술 준수 증서는 세무에 대한 기술적 계산과 함께 PBG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다. 이후 PBG 정부령 2021-16호 261조 1항에 따른 PBG 발급은 PBG 발급지 부과금을 지불한다.

PBG 시행령 설명에서 당국자는 “PBG발급은 투자관리국 및 원스톱 통합 서비스 사무소 (DPMPTSP)에서 지역 부과금 지불 증명을 확인한 후에 발행된다. PBG는 각 지역 DPMPTSP에서 발행하며, 건축물 건설과정을 감독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자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