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서두르지 말라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글. 한상재/
자연과환경 대표.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인도네시아 노조협회(KSPI) 사이드 익발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UMP) 가이드 라인을 오는 11월 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84개 품목으로 되어있는 기본생활비(KHL) 조사 품목을 노동부가 11월 1일까지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직접 선거로 할 것인가 간접 선거로 할 것인가를 논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했고 그것을 11월 1일까지 무리하게 결정하자니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까지 그 시간을 연장해 놓고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졸속으로 기본 생활비 품목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개 품목에서 단지 84개 품목으로 조정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320루피아로 조사되었고 그 졸속 결정을 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과 캄보디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졸속 기본 생활비 조사와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여간 노동조합측은 오는 10월 2일 자카르타를 비롯한 위성도시에서 5만 노동자 기본 생활비 조사 항목 추가와 최저임금 투쟁 데모를 앞두고 전열을 다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맞물린 노동자 시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진통을 겪은 후라야 종착될 것 같습니다. 린두알람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지 해양고속도로는 또 뭔가?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TV 대선후보 공개토론회에 나와 해양 고속도로(Tol Laut)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코위 당선인이 대선 후보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해양고속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부 재정으로 고속도로 토지 보상비를 지불할 수 없을 테니까 바다 위에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는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고 인수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곧 국민들은 조코위가 공약했던 해양고속도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지나 갈만한 중부및 동부 자바 해안가 지역 농어민들과 부동산 전문가, 해당지역 지방정부 관계자,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그런 전통적 방식의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위에다 고속도로 구조물을 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코위 차기 대통령이 구상하는 해양고속도로는 물류의 해상 이동에 대한 신개념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해양고속도로는 바다 위 혹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로서의 국가물류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주요 항구 시설을 개발하여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 출항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물류를 이동케 하여 전국 물류비를 혁신적으로 줄여 지방이나 도시나 거의 평준한 개발이익을 받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는 2년 전 야심찬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MP3EI)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적 구호만 컷지 아예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구상을 발표하고도 유도요노 정부가 전혀 손을 대지 못한 데는 지방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고 시멘트의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또 철도망이나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운반 인프라도 열악합니다.

조코위의 인수위원회가 해양고속도로 건설 공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자바 북부 해안선을 따라 바다 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해양 물류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물류비 비중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육상 화물은 트럭으로 움직입니다. 수심이 낮은 지방 항구는 작은 선박만 입출항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조코위는 해양국가 대통령답게 해양 물류 시스템을 개혁해 보려고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자바섬의 생필품 가격과 빠푸아 섬의 생필품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여 도시농촌간 혹은 자바섬과 지방 도서지방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 의지로 생각됩니다.

자바섬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쌀 등을 정기 대형 선박에 싣어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도시와 자바섬으로 내보내는 그런 해양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해양 고속도로’라고 표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간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역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골고루 시멘트 산업을 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항구개발과 대형 선박의 건조는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철도와 같은 저렴한 교통망의 구성도 있어야 하고 기초산업도 따라 붙어야 해양고속도로 정책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의 조달입니다. 어디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이 당면 과제가 될 듯 싶습니다. 린두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