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 자치 단체장 간선제 통과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인 군수, 시장, 주지사를 지역대표의회 DPRD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새벽 1시 30분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 캠프인 메라뿌티 정당연합이 발의한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Pilkada lewat DPRD) 바꾸자는 내용을 91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로서 오는 2019년 지자체장 군수, 시장, 주지사 선거는 지역대표의회 DPRD에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벽에 실시된 국회의원은 560명으로, 집권여당으로 최다의석 143명을 확보한 민주당(Demokrat)이 퇴장한 가운데 361명 투표하여, 직선제 찬성 135명, 간선제 찬성 226명으로 투표되었다.

정당별 투개표현황

메라뿌티 정당연합 캠프
Golkar: 직선11명 , 간선 73명, 기권0명
Gerindra : 직선 0명, 간선 23명, 기권 0명
PKS: 직선 0명, 간선 55명, 기권 0명
PAN: 직선 0명, 간선 44명, 기권 0명
PPP: 직선 0명, 간선 32명, 기권 0명

조코위 JK 캠프
PDIP: 직선 88명, 간선 0명, 기권 0명
PKB: 직선 20명, 간선 0명, 기권 0명
Hanura : 직선 10명, 간선 0명, 기권 0명

중립 퇴장
Demokrat : 직선 6명, 간선 0명, 기권 0명

한편, 민주당은 하산 원내의장, 에디 원내총무 등은 투표전 회의를 통해 “직선제 10개조항( Pilkada langsung dengan 10catatan) 요구가 무산돼 중립을 지킨다”며 민주당원 본회 퇴장키로 했다며 베니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투표는 7월 대선이후 첫 국회의원 투표로, 메라뿌티 정당연합에서 골까르당은 11명 이탈하고 PAN PKS는 이탈표 없었다. 이날 가마완파우지 내무부장관은 “국회결과를 존중하며 향후선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단체장 직선제 선거는 메가와티 정부에 제정된 이후 10년만에 간선제로 원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간선제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우려와 직선제 각종 폐단이 줄어들 기대로 사회적 찬반 혼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