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조코위 대통령, 퇴직금,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개혁 드라이브 걸다
Harjianto씨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공장중의 하나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운동화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는 충분한 사람들을 채용하질 못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퇴직금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최저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 체계 내에서 Harjianto씨는 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인력 고용에 나설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의 PT Adis Dimension Footwear와 같은 공장들은 생산물량의 2/3 정도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경쟁국가 Vietnam과의 경쟁도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급 체인을 변경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공약했던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오랜 기간 논쟁거리였으며, IMF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이며, 투자자들은 세계 은행이 집계하는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 랭킹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인도네시아에게 낮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계는 또한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성을 원하고 있음. 현재 지역 정부와 각 도시 행정부 별로 최저 임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도 다른 기준들을 두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파편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월 $259 수준으로 베트남보다 50% 정도 많은 수준임.

Jusuf Kalla 부통령의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정부도 채용과 해고와 관련한 법을 더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여당 인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수석 자문관인 Sofjan Wanandi는 “우리는 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인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의 많은 정책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말이죠.”라고 말하였다.

많은 노동 인력, 높은 빈곤 수준 및 수백만의 비정규 노동인력과 함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도 필수적인 일임. 실업률이 22년來 가장 낮은 수준인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3900만명, 전체 노동 인구의 30%가 충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 주당 1~34시간 수준의 부분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상황임. 7400만명은 비정규 부문에서 고용되어 있음.

노동 개혁은 과거에도 약속되어 왔지만 지금껏 제대로 이행되질 못하였음. 그러나 이번에는 Kamdani는 믿음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외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둔화, 무역전쟁 등으로 우리는 투자의 지역 재편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혁을 잘 진행해서 세계 나머지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이번 기회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계획 위원회, 인적자원 개발 관련 핵심 도전과제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의 수장이자 국가개발계획부서의 장관인 Bambang Brodjonegoro는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지난 월요일(22일) 2019년 인도네시아 개발 포럼 자리에서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인적자원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30개 국가들 중에 65등을 기록하여서 33위의 말레이시아, 40위의 태국, 50위의 필리핀, 64위의 베트남에 뒤져있음.

여러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낮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 장관은 제조업 부문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며 “여행, 창의경제, 디지털 경제 등 노동집약적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부문이라고 그는 말하였음. 많은 사회적 약자 그룹들은 비정규직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정규직 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잡기 어려움. 장관은 “인구 통계학적인 부담의 변동성과 빠른 기술 발전은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고 말하였음.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 개발은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음. 유능하고 유연하며 창의/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초적인 서비스와 사회 보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 동등한 보건 서비스 부문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창의 개발 등의 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생산 부문은 취업 기회를 늘리고 빈곤/실업 및 사회 격차 부문을 해소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것임. “투자 환경 분야에서의 구조 개혁을 통한 취업기회 창출을 바탕으로 창업자 정신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음.

국세청, 법적 확실성 강화를 위해 소득세 관련 규정 개정
국세청장은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7월 3일 발표된 국세청령(Perdirjen) 제 2019-14호는 기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소득세의 징수와 관련한 국세청령 제2010-32호의 개정이라고 말하였음. 2010년 규정은 재무장관령 제 2009-208호의 파생 버전으로 제 2018-215호로 개정된 바 있다.

국세청 대변인인 Hestu Yoga Saksama는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에 근거합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옛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 납세자와 기타에 관한 소득세를 규정합니다.”라고 지난 일요일(21일) 발표하였다.

그는 재무장관령 제 2018-215호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다룬다고 말하였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은행 납세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금융감독청에 의해서 제시된 재무제표에 기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은 공기업이나 지역공사 등 다른 납세들에 대한 세금 계산 체계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의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세 규모는 그들의 사업 순소득의 0.75%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음.

만디리 은행 고객 계좌에 전산 에러 발생
국영 Mandiri은행의 많은 고객들은 지난 토요일(20일) 아침에 ATM 사용 시도에서 거래에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많은 이들은 그들이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인 Rohan Hafas는 해당 장애가 ATM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매일 자정에 은행은 일간 발생했던 거래들의 리포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예를 들어, 당신이 100 루피아를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고 그날 10 루피아를 인출한다면, 당신의 계좌 시스템은 당신이 90 루피아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해당 거래 기록은 은행 백업 데이터로 남는다고 얘기하였다.

지난 토요일(20일)에도 이러한 작업이 일어났지만,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디리 은행 전체 고객의 10% 수준인 150만 고객의 계좌에서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고 말하였음. 만디리 은행의 법인 비서관은 “해결 방안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시스템에서 계좌 정보를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은행은 2,670명의 고객들의 계좌를 차단해 두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오류 기간 동안에 원래 보유해야 할 잔고보다 더 많은 인출을 한 고객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막아두었다고 하였음.

Rohan은 지난 월요일(22일) 은행이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킨 계좌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음. 그는 만디리 은행이 과다 인출을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재무장관, 금리 인하로 하반기 투자 증진될 것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수행한 금리 인하와 앞으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가 정부의 투자 정책 개정과 어울리면서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가 전망된다고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가 말하였다. “우리는 투자가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희망합니다.”라고 그녀는 지난 월요일(22일) 말하였음. 금리 인하와 안정된 환율,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국내 성장 부문의 높은 모멘텀이 투자 환경 개선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음.

재무장관은 정부가 최근에 연구개발 및 직무 연수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투자를 이끌기 위한 재무적인 인센티브들을 준 것이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았음.

민간 투자 부문은 GDP에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은 부문으로 올해 1분기에는 전년대비 5.03% 성장하여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4% 성장에 비해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은행은 7월 18일에 있었던 월간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여서 2017년 9월 이후 첫 인하를 시행하였음.
Perry Warjiyo 총재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국내 성장을 증진할 필요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었음. “앞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필요로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등을 바탕으로 말이죠”라고 그는 말하였음.

상반기 세수 증가 부진으로 정부 지출 축소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정부가 2019년 상반기에 세수 성장이 부진하여서 향후 몇달간은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늘릴 것이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22일 kontan.co.id를 통하여 말하였다.

의회의 2019년 연방 재정 검토에서는 중앙 정부가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896.6조 루피아(641.9억 달러) 또는 연간 총 재정의 54.9%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하반기 지출 예측에서는 연간 전체 지출은 총 예산의 93.4%로 1,530조 루피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지난해에, 중앙 정부 지출 비중은 예산의 100.1%였음.

소위원회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올해 212.4조 루피아로 올해 연간 정부 재정에서 잡아두었던 224.32조 루피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지출 전망은 기초적인 거시경제 전망의 변화에 근간합니다. 연료 보조금의 현실화나 3kg LPG 통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료 보조금, 에너지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소위원회의 Iskandar Syaichu가 말하였다.

Sri Mulyani는 하반기에 지출을 낮추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은, 상반기에 Asian Game과 관련한 지출이 컸던 것과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 지출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만약 우리가 총 배정된 예산의 94~95% 정도를 지출한다면, 이것은 개선된 것일 겁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세수 증가 측면에서 603.34조 루피아(43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19년 연간 정부 예산에서 잡아둔 9.5% 증가에 못 미친다고 얘기하였음. 2018년 상반기에 증가율은 14.3%를 기록하였었음.

인도네시아, UAE와 12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12개 부문에서의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음. “논의된 핵심 내용은 첫째로 양국이 어떻게 경제 협력을 높일 수 있을 지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Retno Marsudi가 지난 수요일(7/24)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말하였다.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라 양국은 12개 분야 가운데 9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3개의 사업 대 사업 MoU에 합의하였으며, 그중에 하나는 원유 가스 회사 Pertamina와 ADNOC 사이의 상호간 전략적 이해 협정이었음. 2개의 다른 MoU는 Chandra Asri Petrochemical Erwin Ciputra의 대표이사와 석유 화학 투자회사 Mubadala Musabbeh Al Kaabi의 대표이사간 협력, Maspion Alim Markus의 대표와 DP World Sultan bin Sulayem의 대표 간 협력이었음.

이 모든 협약들이 조코위 대통령과 아부다비 왕자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다 합쳐 3개의 사업자간 MoU의 가치는 136조 루피아(9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라고 Marsudi는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초안 마련
인도네시아는 해외 기업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수입에서 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위 국세청 관료가 로이터에 말하였다.

국세청 관료인 John hutagaol은 어떤 방법이 이 영역에 대한 법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쟁들이 지속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매출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하였음. “이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열매(쉬운 과세 방안)로 모든 나라의 규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에서 국제 부분을 담당하는 Hutagaol이 말하였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현재의 규정은 전통적인 거래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동남아시아 최대 경재권은 현재 모든 재화/서비스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48억 루피아(345,000달러) 이하 규모의 매출사업자는 면제됨.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은 Hutagaol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컨텐츠 제공자, 스타트업, 인터넷 기반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며, 해당 디지털세를 적용해 본적이 있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적용 방안을 찾고 있음. 그는 초안 마련 이후 실제 신규 법으로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절하였음.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많고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서비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에 대해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광고에 대한 부가세 미납 등을 지적하였지만 당국은 상호 합의로 종결 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