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도로에 오토바이 쏟아진다

* 오토바이 금지령 철회로 자카르타 혼잡예상, * 오토바이 분리차선 구축, 단속인력 추가배치 효과 있을까? * '오젝' 기사의 대법원 청원 받아들여 금지령 철회, 도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자카르타 교통국 (Jakarta Transportation Agency)은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위한 구분된 차선을 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국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간 차선위반을 단속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도로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 ‘오젝’을 포함한 많은 이륜구동 차량운전자가 도로 옆에 질서 없이 주차하거나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분리차선 구축 이외에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과 벌금 부과 등을 위한 인력 추가배치는 교통체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Jl. MH Thamrin 와 Jl. Medan Merdeka Barat의 오토바이 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오토바이 이동량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지역의 오토바이 접근금지 규정은 2014년 이래 3년간 지속되었던 규정으로, 시행당시 2014년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 5,797건에서 2017년 현재 3,132 건으로 50%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변상권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토바이 금지령을 철회했다.

자카르타 교통국 Bambang 국장은 오토바이 금지령 해제는 LRT (light rapid transit) 및 MRT 시스템과 같은 도시의 대중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현재보다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는 있다. 과거 버까시 주민들은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혼잡을 뚫고 나가기 위해 모두 오토바이로 갈아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추가로 만들어져도 여전히 오토바이 이용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번 오토바이 금지령의 철회는 ‘오젝’ 기사인 Yuliansyah Hamid 와 Diki Iskandar 가 2017년 9월에 2014년 제정된 주지사 법령인 오토바이 금지령에 대해 대법원 청원을 신청했고, 11월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1999년 인권보호법에 근거하여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 모든 도로는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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