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토지개혁 법안 공식 가결… 알아두어야 할 15가지 핵심 사항

만성적인 토지 불평등과 분쟁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인도네시아의 토지개혁 법률안이 마침내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며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은 2026년 9월 22일(화)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2026-2027 회기연도 제1차 회기 제6차 하원 본회의’에서 ‘토지개혁 규제에 관한 법률안(RUU)’을 공식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하원 입법위원회(Baleg)의 집중적인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결정이다.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 의사봉 세 번 울려

이날 본회의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의 주재 아래 사안 무스토파 부의장과 쿠춘 아흐마드 샴수리잘 부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스코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 교섭단체(Fraksi)를 대상으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가부를 물었다. 그는 “이제 각 교섭단체에 묻겠다. 토지개혁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고 법률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질의했고, 본회의장을 메운 의원들은 일제히 “동의합니다”라며 화답했다.

이어 다스코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률안 통과를 공식 선포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했고, 의원들이 다시 한번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장내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결 직후 다스코 부의장은 누스론 와히드 토지공간계획부 장관 겸 국립토지청장에게 발언권을 넘겼으며, 누스론 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 측 최종 환영 의견을 피력했다.

60여 년 묵은 토지 정의 실현… “근본적 분쟁 해결의 강력한 법적 무기”

토지개혁 규제 법률안 실무위원회(Panja) 위원장을 맡은 아흐마드 이만 수크리 의원은 이번 입법이 토지의 점유, 소유, 이용, 활용 전반에 걸친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고질적인 농지·토지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개혁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2001년 제IX호 국민협의회 결정(TAP MPR RI)’의 위임 사항과 ‘토지기본법에 관한 1960년 제5호 법률’의 기본 정신이 수십 년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하위 규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만 위원장은 “이러한 역사적 공백은 계획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이어졌다”며 “국민을 위한 토지 정의, 법적 확실성,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인 입법 마련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규 법률은 국가가 토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내딛은 중대한 결단이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하원 입법위원회는 학계, 법률·토지 실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민간 기업, 지방정부, 유관 부처 등 55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참여시켰다. 정부 역시 심의 과정에서 총 596건의 쟁점목록(DIM)을 제출하며 입법 작업에 협력했다. 제출된 쟁점 중 164건은 원안 유지, 54건 문구 수정, 57건 실질적 내용 수정, 295건 삭제, 3건 내용 추가, 20건 조·항·호 추가, 3건 조문 재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치열한 조율 끝에 최종 법률안은 총 14개 장, 53개 조의 체계로 압축·정리되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이번 법률은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토지개혁 집행기구’를 신설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위원회(Dewan Pengawas)’ 설치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 특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