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토지개혁법은 불합리한 토지 독점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장치를 망라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15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통제권 기반의 토지개혁 추진: 국민의 토지 및 농지 자원에 대한 권리의 충족, 회복, 인정을 공고히 보장하며, 실수요자인 개혁 대상자(수혜자) 중심의 활용을 제도화한다.
2. 토지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계획 수립: 명확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이행 일정, 우선순위, 실행 전략, 구체적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3. 우선 개혁 대상 지역 기준 명문화: 토지 점유·소유 불평등도, 분쟁 심각도, 유휴지 비율, 빈곤율, 부재지주 소유지 현황, 법정 상한선 초과 점유 여부 등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확립한다.
4. 객체(토지) 및 주체(수혜자)의 명확화: 분쟁 해결 또는 비분쟁 경로로 확보된 대상 토지(객체)를 명시하고, 지원 우선순위 주체로 영세농민, 소작농, 농업 노동자, 어민, 원주민 공동체, 여성, 빈곤층을 공식 지정한다.
5. 대통령 직속 토지개혁 집행기구 신설: 토지 분쟁 해결, 개혁 계획, 집행, 감독 전권을 행사하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직보·책임지는 총괄 기구를 창설한다.
6. 감독위원회(Dewan Pengawas) 신설: 집행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토지개혁 실행 전 과정의 투명성, 국민 참여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 감독 기구를 둔다.
7.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체계 도입: 협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 법적 확실성, 원주민·주민의 권리 원상복구를 우선시하는 신속·공정한 분쟁 조정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8. 토지 권리 회복 및 수혜자 역량 강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토지 권리의 실질적 회복, 재분배 토지의 법적 효력 부여, 수혜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영농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
9. 권리 옹호자 보호 및 사전인지동의(FPIC) 적용: 수혜 당사자, 주민 조력자, 신고자, 증인, 권리 옹호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 및 수용 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을 적용해 신규 분쟁을 원천 차단한다.
10. 토지 독점 및 재집중 방지: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토지가 다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점유·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지속적인 통제와 정리 작업을 의무화한다.
11.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분쟁 심사부터 권리 회복, 재분배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12. 단일 데이터(One Data) 시스템 구축: 전국의 분쟁 해결 내역과 토지개혁 이행 현황을 하나의 통합 데이터망으로 묶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3. 안정적인 다각적 재정 조달 체계: 국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은 물론 합법적인 비구속적 대안 재원을 적극 유치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14. 강력한 형벌 및 경과 조치 명문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과거 추진되던 기존 토지개혁 사업들을 신규 법 체계 내로 질서 있게 흡수·통합한다.
15. 대통령 및 하원 정기 보고 의무화: 토지개혁 추진 현황과 세부 성과를 최소 연 1회 이상 대통령과 하원(DPR RI)에 정식 보고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 최대 난제로 꼽혀온 토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부의 시행령 마련 및 신설 집행기구 출범 등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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