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영양청(BGN)이 정부의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의 급식소(SPPG) 833곳에 대해 영구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대규모 내부 인사 징계도 함께 단행하며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수다르요노 BGN 청장은 지난 27일 자카르타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MBG 프로그램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수천 곳의 MBG 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의 결과물이다. 조사 결과 폐쇄된 급식소들에서는 위생 기준 미달, 시설 미비, 식중독 위험 요인 방치, 오수처리시설(IPAL) 불량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수혜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단 하나의 위반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폐쇄 현황은 수마트라 제1지역 98곳, 자바 및 마두라 제2지역 311곳, 제3지역 424곳 등 총 833곳에 달한다. BGN은 이들 폐쇄 급식소에 대해 어떠한 정부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며, 위반 행위에 따른 명백한 영업 정지 처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MBG 프로그램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GN은 기술적·행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를 투입해 부적격 단위를 대체하고 급식소 네트워크를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폐쇄된 급식소의 수혜 아동들이 인근의 다른 MBG 급식소를 통해 차질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급식소 현장 점검과 더불어 BGN은 강도 높은 내부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복무 규율을 위반한 비정규직 직원 224명과 전문 인력 37명 등 총 261명이 이날 자로 해고됐다. 중대한 규율 위반을 저지른 공무원(ASN) 및 임기제 공무원(PPPK) 9명에 대해서도 파면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미한 위반자 39명에게는 감봉 및 전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임명으로 BGN을 이끌고 있는 수다르요노 청장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이 직접 MBG 식단과 배부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MBG 프로그램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나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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