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찰청(Kejagung)이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 전 국가영양청(BGN) 청장 일가 재임 시절 집행된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MBG)에서 연간 10조 5,0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 낭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남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sel)에서 열린 피고발인 서면 답변서 독송 공판에서 밝혀졌다.
이날 공판은 로데베이크 푸숭(Lodewyk Pusung) 전 국가영양청 차장이 제기한 영장실질심사(praperadilan)와 관련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의해 공개됐다.
검찰 측은 답변서를 통해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국가감사기구인 BPKP(금융건설감독청)와 공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국가 재정 손실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BPKP의 MBG 프로그램 관리 실태 특정목적 감사 작업서에 따르면,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연간 10조 5,0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국가 손실액 산정 및 범죄 의도(mens rea) 유무 등 실체적 진실은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에서 엄격히 다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형식적 측면을 심리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의자 입건 전 국가 손실 감사 보고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청인 로데베이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그러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수의 영장실질심사 판례를 통해 이미 적법성이 확립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사부터 사건 검토 회의, 수사 개시, 참고인 조사, 전문가 진술 확보, 증거 수집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었으며, 최소 2개 이상의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여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판결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에 로데베이크 측의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전면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로데베이크 전 차장은 2025~2026 회계연도 MBG 사업 관리 과정에서 부패 혐의로 지난 2026년 6월 3일 긴급 체포 및 구속됐다.
그는 사업발주관(PPK)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현장 수요와 무관한 조달 사업 지시서(KAK) 작성을 강요해 예산 부풀리기(mark-up)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급식충족거점(SPPG) 건설 부지 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로데베이크 외에도 핵심 연루자들을 대거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MBG 부패 스캔들 연루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검찰청은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본안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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