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보조금 및 지출 압박 가중
– 정부 수입 목표 상향에도 지출 규모 3,942조 루피아로 급증, 적자폭 확대 불가피
– 푸르바야 장관 “재정법상 한도인 3% 이내 통제 확신… 연말까지 적자 감축 총력”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6년 국가수입지출예산(APBN)의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85% 수준인 734조 3,000억 루피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26년 7월 7일 월요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회(DPR)에서 열린 예산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예산 전망 및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 지정학적 악재에 발목 잡힌 재정… 에너지 보조금 부담 가중
이날 발표된 2026년 국가예산 적자 전망치인 734조 3,000억 루피아(GDP 대비 2.85%)는 정부가 설정했던 기존 목표치인 689조 1,000억 루피아(GDP 대비 2.68%)보다 약 45조 2,000억 루피아 늘어난 규모다. 적자폭이 심화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보전용 예산 조달(차입 등) 전망치 역시 동일한 금액인 734조 3,000억 루피아로 함께 증액됐다.
푸르바야 장관은 예산 적자가 이처럼 확대된 일차적인 원인으로 대외적 불안 요인,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지목했다.
원유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인도네시아 국내의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며 정부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가중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약 132조 루피아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수 확대 노력에도 지출 급증… 연말 지출 3,942조 루피아 육박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 수입 목표를 기존 APBN 목표 대비 101.7% 수준인 3,208조 1,00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망이 늘어난 것은 지출 증가세가 이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연말까지의 국가 지출 총액은 당초 설정된 지출 상한액의 102.6%에 달하는 3,942조 4,0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4.8% 성장한 수치이다.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25.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3,245조 5,000억 루피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이전 지출은 당초 상한액인 693조 루피아 대비 100.6% 수준인 696조 9,000억 루피아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세를 나타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처럼 급증한 국가 지출의 사용처와 관련해 “확대된 지출은 주로 국가 우선 개발 프로그램 지원, 식량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실질 구매력 유지 등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며, “동시에 지방 정부의 원활한 운영 지원,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특별자치기금 추가 지원 등 필수적인 국가 기능 수행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르바야 장관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보건 분야의 사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와 기관의 핵심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BA BUN)와 부처별 예산(BA KL) 간의 유연한 예산 조정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2026년 상반기 적자 0.76% 기록… 재무부 “국가재정법 마지노선 3% 사수할 것”
한편,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누적 국가예산 적자는 196조 5,000억 루피아로, GDP 대비 0.76%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하반기 들어 대규모 재정 집행과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적자 폭이 급격히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정 상한선인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나, 푸르바야 장관은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GDP 대비 최대 3%’라는 적자 제한선 범위 내에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실무회의를 마치며 “우리는 이미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와 리스크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마쳤다”고 강조하며, “설령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 선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국가예산 적자 비율은 법정 한도 미만인 2.9% 수준에서 철저히 억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연말까지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자 규모를 전망치보다 더욱 축소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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