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석탄 등 주요 원자재 집중 피해…수출 거버넌스 강화 및 국영기업 단독 수출 지정 방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4년에 걸쳐 지속된 수출 부정행위로 인한 국가 손실 추정액이 약 1경 5,400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수)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안(RAPBN)의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및 재정정책 기본방향(KEM-PPKF)을 발표하는 연설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34년 동안 이른바 언더인보이싱이라 불리는 행위가 자행됐으며, 이는 사실상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언더인보이싱이란 무엇인가
언더인보이싱(under invoicing)이란 수출입업자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송장(인보이스)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 및 관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국가는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항구에서는 석탄 1만 톤을 선적하면서 5,000톤만 신고하는 식의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상대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상대국에서는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사례에서 수출 신고 수치와 실제 수치 간의 차이가 무려 50%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정 행위의 실태는 목적지 항구의 공식 기록 및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팜유·석탄·철 합금 등 고부가가치 원자재 집중 피해
피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팜유, 석탄, 철 합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천연자원 분야에서 이 같은 부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이자 주요 석탄 수출국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면 누적 손실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세관 부패 근절, 과거의 전철 밟지 않겠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신질서(Orde Baru) 정권 시절 세관 부패가 극심해 세관을 폐쇄하고 민간에 업무를 위탁한 결과 오히려 국가 수입이 증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정부 기관 개혁과 세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영기업 단독 수출 지정 등 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천연자원 수출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 규정을 공포해 감독을 강화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하며 국가 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팜유·석탄·철 합금 등 전략적 원자재 일부 품목에 대해 국영기업(BUMN) 1곳을 단독 수출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수출 부문의 불투명성과 부패 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본격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이행과 집행 의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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