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군(TNI)이 자카르타 및 수도권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노상강도(Begal) 소탕 작전에 개입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군의 치안 유지 참여가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법률·인권 단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군 본연의 임무(Tupoksi)에 어긋나며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간 범죄에 전투 대대 투입은 권한 남용”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는 군의 민간 범죄 개입에 대해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ICJR 이크발 무하람 연구원은 “법 집행은 2002년 제2호 경찰법에 명시된 인도네시아 국가경찰(Polri)의 고유 임무”라고 강조하며, “전투 대대를 동원해 민간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국가 기관 간 권한 중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군(ABRI) 이중 기능 시대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CJR은 노상강도에 대한 ‘현장 사살’ 지시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규정과 인권법에 따르면 총기 사용은 명백한 사망 위협이 존재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비례성 원칙을 훼손하고 초법적 살인(extra judicial killing)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일반 범죄와 테러는 달라… 전적으로 경찰 영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무프티 마카림 군사 전문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 강도와 같이 경찰 역량을 벗어나는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수도권(Jabodetabek)의 치안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단언했다. 만약 군의 개입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적용 법률이 모호해진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아리스 산토소 역시 “군의 전쟁 외 군사 작전(OMSP)에 대테러 임무가 포함되지만, 일반 거리 범죄인 노상강도는 테러와는 위협의 규모와 본질 자체가 다르다”며 군 병력은 외부 세력의 국가 주권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경 당국, “시민 안전 위한 조치”… 국방부는 750개 신규 대대 창설 예고
반면, 군과 경찰 당국은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야 지역군사령부(Kodam Jaya) 소속 누르 이스칵 중령은 “경찰과의 합동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 대대 병력까지 동원했다”며, “지역 사회에 당국이 주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고 국가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이 창설한 노상강도 추적 TF는 173명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은 지역 내 군 병력 부재가 노상강도 등 범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2029년까지 750개의 신규 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토 개발 대대가 배치되고 순찰이 강화된 후 해당 지역의 범죄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샤프리 장관은 “이러한 대규모 대대 창설은 국경을 맞댄 주변국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영토 내 치안 공백을 메우고 동네 방범 시스템(Siskamling)을 활성화하여 국가 내부의 전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노상강도 척결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효율적인 범죄 소탕과 국가 기관 간의 적법한 권한 분리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내 군의 역할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