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DJP) 신임 관료 취임식서 “임기 내 조세 사면 없을 것” 공식 천명
– 정책의 ‘회색 지대’로 인한 세무 직원의 법적 리스크 및 사기 저하 차단 목적
– “단기적 세수 확보보다 현행 세무 시스템의 안착과 청렴성 유지가 우선”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조세 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결코 조세 사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재무부 청사에서 거행된 국세청(DJP) 신임 관료 8명의 취임식 직후에 나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임 관료들을 향해 조세 사면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실무자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 “조세 사면은 ‘회색 지대’… 세무 공무원을 법적 위험에서 보호할 것”
푸르바야 장관은 조세 사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색 지대(grey area)’를 꼽았다. 조세 사면의 실행 방식과 세부 규정들이 완전히 흑백 논리로 재단될 수 없는 모호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결국 이를 집행하는 일선 세무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제가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조세 사면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새로운 조세 사면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세무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강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집행 과정이 항상 흑백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회색 지대가 존재하며, 몇 년이 지난 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무 직원들”이라며, “저는 재무부의 수장으로서 세무 부서의 동료들을 이러한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사후 조사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며, 현행 제도를 통해 국가 세수 증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 과거 두 차례의 조세 사면… “세수 증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조세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되어 총 130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였고, 이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도 61조 루피아의 세수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재정 확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푸르바야 장관은 이러한 단기적인 세수 확보 이면에 숨겨진 실무적 고충과 부작용에 주목했다. 그는 “조세 사면을 통해 1년에 100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로 인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법적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동료 몇 명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백이 명확히 가려지는 사안이 아니라 모호한 회색 지대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검찰이 무려 5개월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세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결코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시스템의 규율 있는 집행과 청렴성 유지가 핵심”
푸르바야 장관은 조세 사면의 재도입이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우리가 조세 사면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 세무 직원들은 과거와 똑같은 억울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행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향후 몇 년간 어떠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직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식에 참석한 국세청 신임 관료들과 세무 당국 관계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님의 지시가 없는 한 앞으로 조세 사면은 결코 시행되지 않을 것이니 일선 공무원들은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규율 있게 실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청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갈음했다.
이번 푸르바야 장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향후 세수 확충의 방향성을 일회성 사면 정책이 아닌, 투명하고 체계적인 징세 시스템의 정착과 공직 사회의 안정에서 찾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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