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지원 넘어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 맞춤형 데이터(DTSEN) 활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까지 극빈층(Kemiskinan Ekstrem) 비율을 0%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국가 최우선 지역으로 평가된 88개 시·군(Kabupaten/Kota)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의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량 강화’ 생태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압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Abdul Muhaimin Iskandar)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정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극빈층 퇴치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무하이민 장관은 “정부의 개입을 집중하기 위해 극빈율이 높은 지역들을 파악하고 88개 시·군을 우선 지정했다”며, “현재 가동 가능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초점을 이들 지역에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빈곤 퇴치 및 극빈층 근절 실행 최적화에 관한 2025년 제8호 대통령 훈령에 따른 것으로, 2026년 극빈층 제로(0)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일회성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의 마련이다. 정부는 우선 지정된 88개 지역 내 생산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단기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노동 시장 편입과 독립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하이민 장관은 “현금성 사회적 지원은 사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완충 장치일 뿐이며, 정부 정책의 핵심어는 ‘역량 강화'”라고 거듭 역설했다. 극빈층이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선정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사회 경제 단일 데이터(DTSEN) 활용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하위 소득 계층 가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무하이민 장관은 자격이 없는 수혜자를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동요 등 현장의 변수를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지원이 진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하이민 장관은 “2025년 제8호 대통령 훈령이 국가 발전 최우선 과제의 일환인 모든 빈곤 감소 및 국민 복지 증진 프로그램(Pro-Kesra)의 진정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극빈층 퇴치를 향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자립 유도 정책이 어떠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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