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 기자회견서 산업안전보건(K3) 준수 강력 촉구
– 부패방지위원회(KPK) 지적 수용, 수백만 루피아 교육비 전면 무료화
– “단기 교육으로 끝나선 안 돼… 투명하고 지속적인 안전 거버넌스 확립할 것”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Menteri Ketenagakerjaan, Yassierli)은 근로자의 작업 중 안전 보장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요식행위를 넘어선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라고 천명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근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6년 2월 26일 야시엘리 장관은 “기업은 근로자에게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집에서 일터로 출근하고 다시 온전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K3) 제도가 기업 경영 활동의 기본 토대이자 필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장관은 “저는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선 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노동부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최근 안전 관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일부 산업 현장에 대해 대중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인명 피해를 야기한 잇따른 산업재해 사례들은 산업안전보건(K3)의 준수가 단순한 법적·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현장 장병들의 생명 및 국가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야시엘리 장관은 “모든 부문의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안전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하여 국민을 위한 ‘선물’ 성격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총 4,02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육 및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전격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과거 교육 시스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야시엘리 장관은 지난해 노동부가 부패방지위원회(KPK)로부터 일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육 비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날 선 지적과 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안전 교육 비용은 각 교육 시설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적게는 600만 루피아에서 많게는 800만 루피아 이상을 호가하는 등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장관은 “올해 국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점으로,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 훈련기관 협회(ALPK3I),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업체(PJK3)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비 자체를 무료화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교육 및 자격 인증 제도에 따라, 참가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 인증 시험 응시를 위한 비조세 국가수입(PNBP) 명목의 42만 루피아만 납부하면 된다. 수백만 루피아에 달했던 기존의 높은 진입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부담 없이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교육비가 전면 무료화되었다고 해서 그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최종 결과의 질과 자격의 신뢰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자격 인증 시험만큼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야시엘리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짚으며,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은 단 12일 만의 단기 교육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현대의 작업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내재된 위험 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심화 학습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관은 “모든 기업은 안전 기획부터 실무 훈련, 내부 감독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측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작업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못 박았다. 작업 현장의 안전 보건 강화가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규모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스마일 파카야 노동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총 4,581명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4,025명이 선발되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1차 그룹 2,010명은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2차 그룹 2,015명은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우수한 산업안전보건(K3) 시스템이 안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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