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장관 직접 현장 지휘, “탈세 관행 용납 안 해” 강력 경고
현금 거래·차명 계좌 이용해 부가가치세 포탈… “국가 손실 막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철강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5일(목), 반튼주 땅그랑(Tangerang)군 치쿠파구 밀레니엄 산업단지에 위치한 철강 관리 기업 두 곳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약 5,000억 루피아(한화 약 43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PPN) 체납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의 타깃이 된 기업은 PT PSM과 PT PSI 두 곳이다. 재무부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고객과 직접 현금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매출 기록을 누락시켜 납세 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직접 지휘한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단속은 세금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세입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관련 업계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는 어떠한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두 기업의 잠재적 체납액만 최대 5,000억 루피아에 달한다. 그는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수십 개 기업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며 “경제 성장 기조 속에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동행한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탈세 수법을 공개했다. PT PSM은 계열사인 PT PSI, PT VPM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직원 및 임원, 주주의 개인 차명 계좌로 매출금을 빼돌리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비모 청장은 “현재까지 추산된 잠정 국가 손실액은 약 5,100억 루피아지만, 이는 최종 수치가 아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2016~2019년 기간 외에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두 기업 외에도 납세 회피 의혹이 있는 약 40여 개의 다른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 기업으로 인한 연간 국가 세입 손실액이 4조에서 5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40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손실액은 천문학적”이라며 “이제 기업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수십 개 기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현금 거래로 위장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단속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소유주는 이미 도주한 상태여서 직접적인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푸르바야 장관은 “소유주가 도망쳤더라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탈세 기업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외국 및 국내 기업 모두 상품 공급 서류 조작 등 불법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당국은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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