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DTP) 인센티브 전격 연장, 20억 루피아 이하분에 100% 면제 혜택 외국인(WNA)도 요건 충족 시 동일 혜택 적용… 부동산 경기 부양 승부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Bebas PPN 100%)해 주는 파격적인 정책이 공식 발효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거주 및 납세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2026년까지 부가세 ‘0원’…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는 최근 승인된 ‘2026년 회계연도 정부 부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제90/2025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12월 18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는 ‘정부 부담(DTP, Ditanggung Pemerintah)’ 방식이다. 장관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판매 가격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3천만 원) 이하의 단독주택(Rumah Tapak)이나 공동주택(Satuan Rumah Susun)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억 루피아(한화 약 1억 7천만 원)까지의 과세 표준에 대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센티브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초 2025년 하반기에는 혜택 규모를 50%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Daya Beli)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100%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외국인(WNA) 부동산 구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수혜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규정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에는 납세자 식별 번호(NPWP) 또는 주민등록번호(NIK)를 소지한 인도네시아 국민(WNI)뿐만 아니라, ▲납세자 식별 번호(NPWP)를 보유하고 ▲인도네시아 내 주택 소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WNA)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나 현지 거주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실질 구매 비용 절감: 인도네시아의 주택 부가가치세율은 11%에 달한다. 20억 루피아 상당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약 2억 2천만 루피아(한화 약 1,90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어 초기 진입 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 외국인 주택 소유 요건 완화와 시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주택 소유(Hak Pakai 등)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번 세제 혜택은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 1인 1주택 원칙: 다만, 이 혜택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 1인당 주택 1채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과 향후 전망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조건들도 존재한다. 재무부는 ▲계약금 또는 첫 할부금 납부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소급 적용 불가) ▲주택 양도가 2026년 기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발사가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1년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글로벌 경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현지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번 100% 부가세 면제 연장은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대기 수요를 실제 구매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외국인들의 고급 아파트나 주택 단지 구매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가 주택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가구 및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까지 낙수 효과를 일으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까지 이어질 ‘세금 없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