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초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계기로 자카르타 특별주(DKI Jakarta) 정부가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11월 24일, 치코 하킴 자카르타 주지사 공공소통 특별보좌관은 “학생들을 폭력, 급진주의, 가짜뉴스 등 디지털 세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제안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SMAN 72 자카르타 고등학교에서 발생해 96명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를 낳은 폭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추진되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디지털통신부(Kominfo)와 긴밀히 협력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북부 자카르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는 즉각적인 환영과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카위얀 위원은 특히 최근 대테러 특수부대(Densus 88)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110명의 아동이 급진주의 사상과 테러리즘 네트워크에 노출되었다”고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PAI는 규제 시행과 더불어 아동, 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위얀 위원은 “단순히 학교 내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유해 정보를 식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PAI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 전자시스템 운영자(PSE)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의무를 명시한 ‘2025년 제17호 정부규정(PP Tunas)’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규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MAN 72 폭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온라인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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