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방위 재정 부양책 발표

수아하실 재무차관, “예산 효율화와 지출 가속 통해 성장 목표 달성할 것”
중앙은행 보유 현금 200조 루피아 시중은행 예치…유동성 공급으로 금리 인하 유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효율화와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하는 종합 재정 전략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된 이번 정책은 서민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1: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Refocusing)과 우선순위 사업 집중

정부의 첫 번째 전략은 제한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재조정(refocusing)’이다. 수아하실 차관에 따르면,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는 2025년 초부터 각 부처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핵심 국정 과제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아하실 차관은 “우리는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중요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중단하고 있다”며 예산 효율화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무료 영양식(Makan Bergizi Gratis, MBG)’ 프로그램, 기초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학교(Sekolah Rakyat)’ 설립,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메라뿌띠 마을 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교육, 보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재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2: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APBN) 지출 가속화

두 번째 전략은 이미 편성된 3,500조 루피아 규모의 국가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지출을 연말까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아하실 차관은 “국가 예산의 신속한 지출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촉매제”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 수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넘어, 성과 중심의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 3: 200조 루피아 유동성 공급 통한 금리 인하 및 투자 촉진

이번에 발표된 부양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보관되어 있던 정부 자금 200조 루피아(약 17조 8천억 원)를 시중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현금 관리 정책이다.

이는 사실상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조치로, 금융 시장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파격적인 카드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시중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가계는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구조 개혁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수아하실 차관은 이러한 단기 부양책이 법적 확실성 보장,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 노력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 보건, 인프라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PDB, Produk Domestik Bruto)의 약 14%에 달하는 국가 예산 전체는 원자재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하는 다운스트림 산업화(hilirisasi)를 포함한 8대 대통령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합 재정 전략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재정 지출과 유동성 공급이 야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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