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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배정 없는 비현실적 계획” 비판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오는 2028년까지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를 ‘정치 수도(Ibu Kota Politik)’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으나, 정작 국회(DPR, Dewan Perwakilan Rakyat) 내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법부 청사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배정 계획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2025년 정부 업무 계획 수정안’을 담은 대통령령(Perpres) 제79호에 서명하며, 2028년까지 IKN의 핵심 정부 중심 지역 건설을 완료하고 ‘정치 수도’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와 사법부 기관 이전 준비가 전무한 상태라며 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예산·인프라 없는 선언적 구호”
국회 제5위원회 소속 모리 하나피(Mori Hanafi) 의원은 “대통령령에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건설은 예산과 물리적 준비에 달려있다”며 “만약 2027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건설이 시작된다면 2028년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면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통령궁 등 일부 행정부 시설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정치 수도의 핵심 요소인 입법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 계획은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제2위원회 소속 데디 시토러스(Deddy Sitorus) 의원 역시 “정치 수도란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모두 갖춰진 곳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정치 수도’가 기존의 ‘국가 수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처음 듣는 용어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국회의장도 “IKN을 정치 수도로 지정하는 근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보고나 검토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완전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국회의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국회 간 소통 부재를 시사했다.
■ 정부, “삼권분립 기관 완비 의미” 해명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프라세툐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은 “‘정치 수도’라는 용어는 2028년까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기관을 IKN에 모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IKN의 국가 수도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안에 세 정치 주체가 모두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도 이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국회가 예산과 인프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라보워 행정부의 IKN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IKN 관련 인프라 건설 예산 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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