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천 명 규모의 식중독 사태에도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 지속 방침 재확인
서부 반둥군에서만 842명 학생 피해, ‘비상사태’ 선포
정부 “국민 의견 경청하나 전면 중단은 불필요…개선하며 진행할 것”
시민단체 및 교육계 “아동 안전 직결된 시스템 문제”…일시 중단 및 전면 평가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리 아르디안토로 국가사무처 차관과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사회역량강화조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평가와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부 반둥군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한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 84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지역 보건 당국이 ‘비상사태(KLB)’를 선포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단 사흘간 집계된 수치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디안토로 차관은 24일 자카르타 국가사무처 청사에서 “일시 중단과 전면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 필요하며, 이번 사태로 프로그램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장관 역시 같은 날 “프로그램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식중독 사태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사고는 평가의 자료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 교육과 교사 협회 네트워크(JPPI)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닌 아동의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정치적 프로그램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주무 기관인 국가영양청(BGN)은 식중독 사고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급식 제공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새로운 급식 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기까지 약 3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BGN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6건의 사고에서 5,080명의 학생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부는 60건 사고에 5,207명, 식약청은 55건 사고에 5,320명으로 발표하는 등 관계 부처별 피해 집계에도 차이가 있어 정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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