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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무상 영양 급식'(MBG, Makan Bergizi Gratis)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학생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동 영양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위원회(ICW, Indonesia Corruption Watch)와 시민사회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설계된 MBG 프로그램이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프로그램 중단과 함께 전면적인 감사 및 평가를 요구했다.
■ 전국적 식중독 사태…’비상사태’ 선포까지
ICW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최소 3,594명의 학생이 MBG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피해는 서부 자바, 동남 술라웨시, 벵쿨루, 남수마트라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부 반둥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비상사태'(KLB, Kejadian Luar Biasa)가 선포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 Jaringan Pemantau Pendidikan Indonesia)의 우바이드 마트라지(Ubaid Matraji) 전국 코디네이터는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며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실한 급식과 관리…교사·정치권 개입 논란도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식중독뿐만이 아니다. ICW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식단 및 식기 품질의 불균형 ▲부적절한 배식량 ▲학생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메뉴 구성 등 급식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특수학교(SLB, sekolah luar biasa)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과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대상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ICW 에바 누르카햐니(Eva Nurcahyani) 연구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영양 필요는 분명히 다르며, 이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사들에게 보상 없이 급식 관련 추가 업무가 전가되는 문제와 국회의원, 경찰, 군인 등 일부 세력이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 “정치적 홍보 수단 전락…전면 평가 후 재설계해야”
ICW는 MBG 프로그램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에바 연구원은 “공공 정책이 소수 엘리트의 경제적, 정치적 프로젝트로 탈취되었다”며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포함한 총체적 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ICW와 시민사회연합은 향후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다 성숙한 계획 수립 ▲독립적인 감독 체계 구축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정치적 이익이 아닌 시민의 필요에 집중할 것 등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태와 끊이지 않는 운영 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중대 기로에 섰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중단 요구에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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