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위-정부, 3,842조 루피아 지출·3,153조 루피아 수입안 의결
재정 적자 GDP의 2.68% 수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 계획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가 2026년도 국가 재정 운영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정부와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 DPR RI)는 장시간의 심의 끝에 2026년도 국가 세입세출예산(APBN)안의 거시 경제 지표 및 재정 정책의 기본 구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18일,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26년도 인도네시아의 국가 총지출은 3,842조 7천억 루피아, 총수입은 3,153조 6천억 루피아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약 689조 1천억 루피아로, 이는 2026년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2.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합의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합의된 예산안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장 동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 모색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실무회의 직후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가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모든 위원, 각 부처 대표,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협상 파트너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다.
GDP 대비 2.68%로 설정된 재정 적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3%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자 지급분을 제외한 국가의 기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역시 89조 7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689조 1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 등 국내외 예산 융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 조세 수입 확대와 효율적 지출 구조 개편에 방점
합의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수입 부문은 조세 기반 확대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3,153조 6천억 루피아의 국가 수입 중, 조세 수입이 2,693조 7천억 루피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다시 ▲세금 수입 2,357조 7천억 루피아 ▲관세 및 소비세 수입 336조 루피아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 배당, 천연자원 수익 등을 포함하는 비조세 국가 수입(PNBP)은 459조 2천억 루피아로 책정되었다.
지출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총 3,842조 7천억 루피아의 지출 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3,149조 7천억 루피아 ▲지방 이전 지출 693조 루피아로 나뉜다.
특히 중앙정부 지출은 각 부처 및 기관의 핵심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1,510조 5천억 루피아)과, 국채 이자 지급, 에너지 보조금, 사회 보장 지출 등을 포괄하는 비부처/기관 지출(1,639조 2천억 루피아)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 교육, 보건 등 국정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보조금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최종 승인을 앞둔 2026년 예산안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