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생연합, 9월 2일 시위 강행… 프라보워 대통령, “불법 행위 엄단” 초강경 대응 천명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며칠간 이어진 시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다시 한번 폭풍 전야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대학생연합(Badan Eksekutif Mahasiswa Seluruh Indonesia, BEM SI)이 9월 2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정계와 시민 사회의 이목이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 DPR) 의사당이 위치한 스나얀(Senayan)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국대학생연합(BEM SI)의 시위 재개 선언
지난 며칠간 연쇄적인 시위로 혼란을 겪었던 자카르타는 9월 1일 월요일,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러나 전국대학생연합(BEM SI Kerakyatan)의 중앙 코디네이터 무함마드 이크람(Muhammad Ikram)은 9월 2일 화요일, 다시 거리로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크람 코디네이터는 “자카르타의 불안정한 상황과 무분별한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1일 예정됐던 시위는 연기했었다”고 밝히며, “내일 시위는 지난 7월 28일 시작된 ‘인도네시아 황금기(Indonesia Emas)’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요구와 염원은 무정부적 선동 없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평화 시위 원칙을 재확인했다.
뜨거운 감자: 국회(DPR)와 정당의 ‘꼼수’ 논란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온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당들이 일부 소속 국회의원(Anggota DPR)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으나, 이것이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 2014년 제17호 MD3법(UU MD3)에 따르면, 당 차원의 ‘직무 정지’는 당내 또는 원내 교섭단체 활동에만 영향을 줄 뿐, 국회의원 신분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사망, 자진 사임, 5년 이상 징역형 확정, 당의 공식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임기 중 교체(Pergantian Antarwaktu, PAW)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정당들이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발표하더라도, 최종적인 임기 중 교체(PAW)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며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는 정당들이 문제 의원을 실제로 해임한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지시
한편, 메르데카 궁(Istana Merdeka)의 프라보워 대통령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시위에 대비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군과 경찰에 명령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공시설 파손, 민가 약탈, 경제 중심지 교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가장 단호한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군경 동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Badan Intelijen Negara, BIN)에도 현장 감시 임무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대학생연합(BEM SI) 시위대에 외부 세력이 잠입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숨죽이는 수도 자카르타
전국대학생연합(BEM SI) 측이 평화 시위를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회 의사당이 위치한 스나얀(Senayan)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경찰청(Polda Metro Jaya), 경찰기동대 사령부(Mako Brimob)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가열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이들 지역은 모두 잠재적 위험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설 채비를 하고, 정당들은 내부 문제로 분주하며, 대통령은 강경한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9월 2일, 학생들의 목소리가 평화롭게 전달될 것인지, 아니면 격동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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