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차세대 ‘결제 ID’ 2025년 출시설 공식 부인…”아직 초기 실험 단계”
“시스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 섣부른 예측 경계”… 9월부터 특정 지역서 제한적 테스트 착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개인 식별정보를 활용한 차세대 결제 신원 확인 시스템인 ‘결제 ID(Payment ID)’의 2025년 8월 출시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BI는 해당 시스템이 아직 극초기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친 공식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2일, 디키 카르티코요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정책국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결제 ID’의 2025년 8월 17일 출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현재 ‘결제 ID’는 외부와 격리된 실험 환경인 테스트베드, 즉 샌드박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강조하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특정 지역 한정, 사회 지원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 우선
중앙은행은 ‘결제 ID’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9월부터 동부 자바주 바뉴왕 지역에서 제한적인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비현금 사회 지원 프로그램(bansos)’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디키 국장은 이번 테스트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시스템의 기술적 인프라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주체, 즉 국민의 명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중앙은행의 공적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단순 기술 개발 아닌 복합적 장기 과제”… 인프라·규제·협력 필수
디키 국장은 ‘결제 ID’ 구축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님을 역설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관련 규제의 신중한 마련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 구축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수립 등 복합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라고 정의했다.
특히 그는 “국가 단위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시스템의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제 ID’는 주민등록번호(NIK)나 납세자 식별번호(NPWP)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신 암호화 기술로 해시(hash) 처리하여 생성되는 9자리의 영문·숫자 조합 고유 식별자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거래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까지 포용하는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최우선… 사생활 침해 없을 것”
중앙은행은 ‘결제 ID’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디키 국장은 “‘결제 ID’를 통해 수집된 거래 내역 등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UU PDP)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후에만 정책 수립 등의 공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은 결코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공적 영역에 엄격히 국한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시스템이 공식 출시되기 전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적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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