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헤리 구나완·사토리 의원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및 금융감독청(OJK)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금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피의자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약 1년간 이어진 이번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KPK는 지난 7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2019-2024년 임기의 국회의원 헤리 구나완(그린드라당 소속)과 사토리(나스뎀당 소속)를 부패 및 자금세탁(TPPU)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제11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BI와 OJK의 CSR 자금 분배 과정에 개입하여 수백억 루피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피의자 지정은 KPK가 BI, OJK 등 국가기관 사무실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KPK는 사회 기반 시설 개선과 교육, 보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두 의원의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KPK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국회 제11위원회가 BI와 OJK 등 협력 기관의 예산 논의를 위해 구성한 실무위원회(Panja)에서 시작되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재단을 통해 CSR 자금을 배분받기로 BI, OJK 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각 의원은 BI로부터 연간 약 10개, OJK로부터 연간 약 18~24개의 사회공헌 사업 자금을 할당받았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 의원의 보좌진과 BI·OJK 실무자 간의 후속 회의를 통해 조율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제안서 제출, 자금 지급 절차, 사후 책임 보고서(LPJ) 조작 등 범죄의 세부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헤리 구나완 의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4개의 재단을, 사토리 의원은 8개의 재단을 자금 수령 창구로 이용했다. 제안서 승인 후 지급된 자금은 즉시 두 의원의 개인 계좌나 측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
아셉 군투르 라하유 KPK 수사·집행부 부위원장 대행은 “국민의 주택 개량과 교육, 보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PK 수사 결과, 헤리 구나완 의원은 BI와 OJK 등으로부터 총 158억 6천만 루피아를, 사토리 의원은 총 125억 2천만 루피아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횡령한 자금으로 식당 건설, 자동차·토지·건물 매입, 음료 매장 개설 등 개인 사업과 자산 증식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토리 의원의 경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은행에 예금 거래 내역을 위장하도록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KPK는 이번 수사가 두 의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수사팀은 다른 제11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BI 및 OJK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앞서 2024년 12월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의 집무실이 압수수색된 바 있어, 향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횡령 자금 중 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소속 정당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역시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공공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독립적인 검증 절차 없이 재단을 통해 CSR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투명성과 대중의 감시가 부재할 경우, 사회공헌 자금은 언제든 부패한 개인들의 ‘이권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KPK는 피의자들에게 부패범죄척결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을 위한 공적 자금이 소수 권력자의 주머니를 채운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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