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 감독의 날 기념행사서 시스템 혁신 4대 원칙 제시
낮은 기업 규정 준수율, 만연한 부패 관행 등 시급한 과제 지적
야시르리 노동부 장관이 청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 감독 시스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야시르리 장관은 지난 23일(수) 자카르타 노동부 트리다르마 홀에서 인도네시아 노동감독관협회(Asosiasi Pengawas Ketenagakerjaan Indonesia, APKI)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노동 감독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동 감독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현장의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됐다.
장관은 미래지향적 노동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부패·담합·정실주의(korupsi, kolusi, dan nepotisme, KKN) 관행을 근절해 감독관 인적 자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둘째, 지속적인 교육과 규정 개정을 통해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국민 신고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의 민원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야시르리 장관은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총 2,670만 개 기업에 1억 5,300만 명의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의무 노동 보고(WLKP)에 등록된 기업은 320만 개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기업 규정 준수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노동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 가입률이 약 10%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독 및 인허가 과정에서 만연한 불법 징수와 담합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행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감독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야시르리 장관은 “모든 노동 감독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높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율리 아디라트나 노동감독관협회(APKI) 중앙운영위원장은 “APKI는 모든 회원이 청렴성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직함,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이야말로 감독의 권위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하며 장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노동 감독의 날을 계기로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해, 장애인 및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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