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미국, 무역협정 8대 조건 체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폭 철폐’… 국내산업 침해 우려

(자카르타 =한인포인트)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8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8가지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 장벽 철폐, 비관세 장벽 철폐, 농산물 수출 용이화, 원산지 규정 확정, 디지털 무역 협력, 경제 안보 및 공급망 강화, 노동 기준 개선, 전략적 상업 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1. 관세 장벽 철폐: 미국 수출품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접근 기회 제공

이번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인도네시아가 농업, 자동차, 정보 기술, 의료, 해산물, 화학 물질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99% 이상 철폐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는 미국 기업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세 장벽 철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국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된다.

2. 비관세 장벽 철폐: 무역 환경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인도네시아는 또한 9가지 유형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무역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철폐되는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다.

 국산품 사용 의무 면제 (TKDN 규정 면제): 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조달 시장 참여 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 미국 차량 안전 기준 수용: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별도의 안전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의료 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FDA 인증 인정: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은 의료 기기 및 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과도한 인증 및 라벨링 요건 철폐: 불필요한 인증 및 라벨링 요건 폐지를 통해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 재제조 제품 수입 제한 철폐: 재제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철폐를 통해 미국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선적 전 검사 철폐: 선적 전 검사 폐지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 우수 무역 규제 관행 채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제 관행 채택을 통해 미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 지적 재산권 문제 해결: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한다.

 제품 적합성 평가 절차 조정: 제품 적합성 평가 절차 조정을 통해 미국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한다.

3. 미국 농산물 수출 용이화: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확대

인도네시아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미국 식품 및 육류 제품 감독 당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산 식품 및 육류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원산지 규정 확정: 협정의 혜택을 양국에 집중

양국은 이번 협정의 혜택이 제3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미국에만 돌아가도록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협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 디지털 무역 협력: 미래 지향적인 무역 환경 구축

인도네시아는 무형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WTO의 전자 상거래 관세 유예를 지지하며, 적절한 데이터 보호 상태로 개인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양국 간의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경제 안보 및 공급망 강화: 핵심 광물 확보 및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을 포함한 산업 수출 제한을 철폐하고 미국과의 수출 통제 및 투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7. 노동 기준 개선: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 구축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 및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8. 전략적 상업 협정 체결: 특정 분야 협력 강화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농업, 에너지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량을 늘릴 새로운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무역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인도네시아 무역협정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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