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9개 국가전략사업 2026년 정부 계획 편입 제안… 프라보워 정부 핵심 사업 포함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회(DPR RI) 예산위원회(Banggar)가 총 219개의 국가전략사업(PSN)을 2026년 정부 사업계획(RKP)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며, 차기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망라하며,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1.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회 예산위원회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실무위원회(Panja) 회의에서 2026년 국가전략사업 편입 제안 보고서를 채택, 정부에 제출했다.

찰스 메이캰샤 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국가전략사업의 정책 방향은 대통령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의 단기적 성과를 촉진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전략사업은 전략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역설했다.

제안된 219개 사업은 크게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지시한 7개 신규 사업과 이전 정부에서 이어지는 212개 계속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규 사업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계속 사업은 기존 인프라 및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프라보워 정부 핵심 사업 집중 조명:

이번 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업, 즉 7개의 신규 사업이다. 여기에는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MBG)을 비롯해 ▲국민 학교 설립 ▲메라뿌띠 협동조합 육성 ▲교육 디지털화 ▲복지 카드 ▲소외계층 창업 지원 카드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 (Program Makan Bergizi Gratis (MBG) ):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아동 영양 개선 및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여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학교(Sekolah Rakyat) 설립: 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메라뿌띠 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 및 농민들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 교육 디지털화(Digitalisasi Pendidikan):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 복지 카드(Kartu Kesejahteraan) 및 소외계층 창업 지원 카드(Kartu Usaha Afirmatif):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복지 카드는 생필품 구매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창업 지원 카드는 소외 계층의 창업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Pengelolaan Sampah Terpadu) 구축: 환경 오염 감소 및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들은 차기 정부가 복지, 교육, 서민 경제 활성화, 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다.

3.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제:

제안된 212개의 계속 사업 중 88개 사업은 물리적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정부의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찰스 위원은 이에 대해 “완공된 인프라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정비하며,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완공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 정비, 사회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4.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제안은 아직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재정 각서 및 국가 예산 법안(RUU APBN) 초안 작성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빈곤 감소,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 주요 개발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번 국가전략사업 제안은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이번 국가전략사업 제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고 추진될지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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