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ODOL 제로 2026’ 목표 달성 위해 범정부적 척결 의지 표명… 운전사 복지 향상도 핵심 과제로 제시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적·과차(Over Dimension Over Load 이하 ODOL), 일명 ‘비만 트럭’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만연한 ‘불법 징수(Pungli)’ 관행이 지목되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이하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Menko IPK) 장관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ODOL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HY 장관은 “불법 징수 관행이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운송업체들이 과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라고 진단했다.
■ 물류비의 30% 차지하는 ‘불법 징수’… 과적의 직접적 원인
AHY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트럭 한 대가 불법 징수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1억 5천만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다. 이는 전체 물류 운송 비용의 15%에서 최대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 답은 명확하다. 유통 경로 곳곳에 불법 징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징수는 고속도로와 휴게소는 물론, 물류의 최종 단계인 시장과 창고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운송업자와 트럭 운전사들은 과도한 불법 상납금으로 인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짐을 싣는 ‘과적’을 위험한 선택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불법 징수라는 부패 관행이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비만 트럭’을 양산하는 주범인 셈이다.
■ “지위고하 막론하고 척결”… 2026년 ODOL 제로 목표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HY 장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 징수 관행을 전면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가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 부패척결위원회(KPK), 재정개발감독원(BPKP), 경찰 등 사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법 징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AHY 장관은 “예방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 집행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ODOL 차량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HY 장관은 “불법 징수 문제를 해결하여 운송 비용이 합리적으로 절감된다면, 운송업계가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ODOL 차량을 운행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운전사는 희생양”… 복지 향상 및 법적 보호 강화
AHY 장관은 ODOL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로 ‘트럭 운전사의 복지 향상’을 꼽았다. 그는 도로 위 사고 발생 시 트럭 운전사가 종종 모든 비난을 받는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운전사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적 운행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이 그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모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네시아 ODOL 제로’ 달성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에 화물 운송 차량 운전사의 노동권익 향상 방안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AHY 장관은 “적정 임금, 사회 보장, 법적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로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실행 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운전사들이 부당한 과적 요구를 거부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국가 물류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대통령령에 담는다
정부는 이 외에도 ODOL 문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감독·기록·단속 강화 ▲’ODOL 제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법규 조화 등이 포함된다.
AHY 장관은 앞서 언급된 ▲노동 측면 강화 ▲화물 운송 차량 감독 강화 ▲규제 완화 및 조화 등 3대 실행 계획을 비롯해 ▲화물 운송 데이터 통합 ▲도로 등급 설정 및 관리 ▲물류 유통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이 ‘국가 물류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 초안(RPERPRES)’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ODOL 문제를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국가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질적인 ‘비만 트럭’ 문제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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