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청, 8년간 이어진 범죄 조직 소탕…피의자 3명 체포, 석탄 컨테이너 351개 압수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이 신수도(IKN) 부지와 국립공원 보존 구역에서 8년간 이어진 대규모 불법 석탄 채굴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피의자 3명이 체포되고 석탄 351개 컨테이너가 압수됐으며, 국가 손실액은 최소 5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국 특정범죄수사부(Dittipidter) 누눙 샤이푸딘 부장은 지난 17일 수라바야 탄중 페락 항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굴 허가 없이 생산된 석탄을 보관·판매·운송한 혐의로 3명을 피의자로 지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발릭파판 칼팀 카리앙아우 터미널(KKT) 항구에서 의심스러운 석탄 운송 활동에 대한 주민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환경산림부(KLHK),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IKN 당국 등과 합동 수사팀을 꾸려 감시와 추적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조직은 동칼리만탄주 쿠타이 카르타네가라군에 위치한 부킷 수하르토 국립산림공원 보존 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채굴한 석탄을 매입했다.
이후 석탄을 자루에 담아 컨테이너에 넣고, 합법 채굴업체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생산허가(IUP)를 보유한 회사의 공식 서류를 위조해 항구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눙 부장은 “피의자들은 석탄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정교한 서류 위조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석탄이 담긴 컨테이너 351개, 트레일러 트럭 11대, 중장비 7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된 석탄 중 248개 컨테이너는 수라바야 항구 창고에서, 나머지 103개는 발릭파판 항구에서 발견됐다.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산출한 잠재적 국가 손실액은 막대한 규모다. 사라진 석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조 5천억 루피아, 산림 파괴로 인한 손실이 약 2조 2천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누눙 부장은 “환경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5조 7천억 루피아를 훌쩍 넘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위상과 직결된 IKN 지역에서의 불법 채굴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3명 외에도 현장 채굴업자, 서류 위조를 도운 허가 업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관련자 등 배후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수리야 헤르주나 석탄 관리국장은 “이번 단속은 천연자원 부문에서 국가 수입을 극대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5년의 징역과 1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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