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군(TNI)은 2025년 5월 12일 서자와 가룻 치발롱구구 사가라 마을에서 발생한 만료 탄약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TNI 군인 4명과 민간인 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 경위와 군 책임
TNI 최고사령관 아구스 수비얀또(Agus Subiyanto) 장군은 5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룻에서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파 작업은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시행됐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구스 장군은 폭발에 사용된 탄약과 폭발물이 모두 유효기간이 지난 위험성이 높은 물품이었으며, 마찰·움직임·빛에 매우 민감해 폭발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탄약 폐기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절차는 사용 부대에서 국방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TNI 보급병참사령부(Slog TNI)와 협의한 뒤 현장에서 해당 부대가 폐기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인 피해 원인 규명
사고 직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현장에 민간인이 있었던 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구스 장군은 “TNI는 원칙적으로 탄약 폐기 절차에 민간인을 절대 참여시키지 않는다”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민간인들은 군인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마루리 시만준탁(Maruli Simanjuntak) 육군참모총장 역시 “희생된 민간인들은 청소와 요리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직접적으로 탄약이나 폭발물을 다루지 않았다”면서, 사가라 마을에서 탄약 폐기 작업이 35년 이상 이어지며 민간인 참여가 관행화되어 있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이들은 일당 15만 루피아를 받는 단순 지원 인력이었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위험 지역에 출입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와휴 유드하야나(Wahyu Yudhayana) 육군 공보국장은 일부 민간인이 실제로 만료된 기폭장치와 장비를 파괴 구덩이까지 운반하는 데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본래 허용되지 않던 시민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이 전문적 지식 없이 작업에 관여해 잘못된 처리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예고
TNI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탄약 폐기 표준운영절차(SOP)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행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탄약 폐기 절차에 민간인 참여가 전면 금지되며, 군 기술요원을 비롯한 모든 관련 인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한다.
보급 및 물류 업무도 오로지 군인이 전담할 예정이며, 사고 장소인 탄약 폐기 구역에 민간인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TNI는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 분야의 안전관리 미흡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만큼, 향후 군의 안전의식과 제도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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