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한 달에 최대 3일 무료 배송 정책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한 달에 최대 3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통신부(코멘디기)가 제정한 상업 우편 서비스에 관한 2025년 디지털 통신부 장관 규정 제8호에 명시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모든 산업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디지털 통신부 장관 메우트야 하피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규정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며, 자유로운 배송 서비스가 국가 유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UMKM)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산업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메우트야 하피드는 “우리는 매 패키지가 경제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배송 시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덧붙였다.
이는 특히 낙후 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서비스 보장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협회(idEA)의 사무총장 부디 프리마완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규정이 소규모 및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모션 전략인 무료 배송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 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어온 무료 배송 정책이 추가적인 제한을 받을 경우, UMKM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디는 “우리는 이 정책이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통신부 규정 제45조를 언급하며,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비용 이하일 경우 무료 배송을 포함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한 달에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idEA는 이번 규제의 실행을 위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부디는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UMKM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쿠만디리 회장 헤르마와티 세토리니는 무료 배송 제한 정책이 UMKM의 매출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무료 배송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현재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가된다면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UMKM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헤르마와티는 “UMKM도 물류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정책 결정 시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 재단(YLKI)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정책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YLKI의 사무총장 리오 프리암보도 정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송비 제한이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접근 및 홍보가 필요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과 UMKM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는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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