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지원금(bantuan sosial, bansos) 지급 조건으로 남편의 정관수술을 요구하는 정책을 제안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서부자와 주의 높은 출생률을 억제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권 침해와 빈곤층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야디 주지사는 지난 4월 29일 데폭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기 원하는 가구의 남편은 정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빈곤 가정일수록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이 정책이 지역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50만 루피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지사는 이러한 정책 구상의 배경으로 출산 비용이 최대 2,500만 루피아에 달한다는 주민들의 보고를 언급하며, 임신과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정은 정관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혼 준비에는 임신, 출산, 교육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제안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루작 도시 연구 센터는 해당 정책이 명백히 빈곤층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 지원금 수혜자에게 가족 계획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위험하며 불공정하다”며 “이는 빈곤층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엘리사 소장은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정관수술 장려가 아니라,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대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인 정관수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의 의무인 사회 지원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종교계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부자와주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는 정관수술이 영구적인 불임 시술로 간주되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상 하람(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데디 물야디 주지사의 정책 제안은 저출산 및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빈곤층 차별, 종교적 신념과의 충돌 등 복합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야디 주지사 역시 정책의 광범위한 시행 전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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