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이 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가 제안한 가족계획 프로그램, 특히 남성 정관수술을 사회 지원금(bansos) 및 장학금 수급 조건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MPAS.COM 등 현지 언론은 5월 2일(금) 사회부 장관은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를 사회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삼는 데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사회 지원금 지급 절차가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관은 정관수술 요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지원금 조건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다각적인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앞서 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는 지난 4월 28일(월), 남성 대상 정관수술을 포함한 가족계획 프로그램 참여를 사회 지원금 및 장학금 수급의 주요 조건으로 삼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정책이 특정 가정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국가 재원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데디 주지사는 “건강과 출산 비용은 보장되지만, 국가가 계속 같은 가정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장학금, 출산 지원, 주택 지원 등을 한 가정이 독점하면 국가 재정이 한 곳에만 쏠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건당 약 2,500만 루피아가 소요되는 제왕절개 출산이 잦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데디 주지사는 “그 돈이면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아이 낳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과거 16명, 심지어 22명의 자녀를 둔 빈곤 가정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부 장관이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제안이 인도네시아 사회 내에서 빈곤 문제 해결 및 인구 정책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촉발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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