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내각처(Seskab)를 대통령 군사비서실(Sekretariat Militer Presiden) 산하로 편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Perpres) 제148호(2024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내각처장인 테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Letkol)은 현역 TNI에서 퇴역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1월 5일 제정되어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통령령 제148호(2024년)는 대통령 군사비서실이 내각처를 관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1항은 “대통령 군사비서실은 최대 4개의 국(biro)과 내각처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대통령령 제121조 2항은 내각처장의 재정적 권리와 시설에 대해 규정하며, 내각처장이 TNI 또는 경찰 출신일 경우 계급에 따라 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군사비서실은 국가사무처의 일부로, 제45조 1항은 대통령 군사비서실이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45조 2항은 대통령 군사비서실이 대통령 군사비서실장에 의해 지휘된다고 명시하며, 대통령 군사비서실장은 훈장, 공로 표창 및 명예 표창 위원회의 사무총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45조 4항은 “대통령 군사비서실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의 내각처장 직위 유지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처장 직위는 군사비서실 산하에 있으므로 테디 중령은 TNI에서 조기 퇴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프라보워 대통령 시대의 명칭 변경으로 내각처장 직위가 장관급 직위가 아닌 군사비서실 산하 2급 공무원 직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TNI 사령관 아구스 수비얀토 장군 역시 내각처장 직위가 대통령령 제148호(2024년)의 규정에 따라 군사비서실 산하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군사비서실은 현역 군인이 맡고 있으며, 2급 공무원과 동등한 내각처장 직위는 테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과 같은 현역 군인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KSAD) 마룰리 시만준탁 장군도 테디 중령의 TNI 퇴역 불필요를 확인했다.
이번 대통령령 발표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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