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아토 장관(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Agus Andrianto)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출입국 위반 사례가 5,5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출입국이민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12,489건의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구스 장관은 “단속 결과 5,56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 건수 중 130명의 외국인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출입국 관련 형사 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5,434명의 외국인은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상 행정 처분(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을 받았다.
아구스 장관은 “행정 처분에는 2,564명에 대한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meliputi deportasi dengan usulan penangkalan), 1,437명에 대한 거주지 제한 명령(kewajiban tinggal di suatu tempat), 1,406명에 대한 즉시 강제 추방(deportasi langsung), 그리고 91명에 대한 기타 조치(dikenai tindakan lainnya)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구스 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집행 강화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출입국 범죄 수사가 124.13%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2023년 형사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58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3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 증가 외에도 아구스 장관은 행정 처분 적용 건수 또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3년 행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3,251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5,434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구스 청장은 “이는 출입국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 국가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출입국이민청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구스 장관은 출입국 규정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엄격한 감시와 단호한 제재를 통해 위반 건수를 줄여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