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효율화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효율화의 핵심은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사나 의례적인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관의 발언은 예산 효율화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학생 시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효율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 국장 하산 나스비는 예산 삭감이 상품 및 자본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원 급여, 복지,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5년 전체 국가 예산(APBN)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총 3,600조 루피아 예산 중 약 306조 루피아(약 8.5%)가 감축될 예정이다.
하산 국장은 또한 최근 일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령 제1호/2025호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오해가 이러한 논란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언론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하산 국장은 지난 13일 자카르타 식약청(BPOM)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임시직을 대규모 해고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라며, “프로젝트 종료 혹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역시 해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예산 효율화 정책 시행 이후 공공사업부에서 81조 3,8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18,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TVRI와 RRI 역시 직원 해고 문제에 직면했으나, 지난 12일 국회와의 합동 회의를 통해 해고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예산 효율화 정책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